정규직 전환 방안 9월까지 마련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재점검키로
투명한 금리 · 수수료 산정 유도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재점검키로
투명한 금리 · 수수료 산정 유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손쉬운 영업에 안주했고, 리스크를 가계와 기업 등 차주와 정책금융기관에 전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금융시장을 이같이 진단하고, 자금중개 기능 정상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선 연내에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혁신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기술금융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술력과 함께 특허권, 매출전망 등 영업가치를 종합평가하는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해 은행 여신심사에 내재화하고, 보증 위주의 여신 관행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9월까지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해 '좋은 일자리 창출'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등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비소구대출 확대 등 적정한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금리·수수료 등을 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권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여신심사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체제로 전면 전환과 자영업자와 서민 등 취약계층 배려장치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다음 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기보다는 증가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경제규모와 가처분소득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창구지도 등을 통해 조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포용적 금융 첫 단계로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고, 향후 시중금리 추이와 시장영향을 판단해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고금리를 한 번에 인하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하는 이유는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영세 차주의 실질적인 금리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3분기 중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부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감소 등에 대비해 정책서민금융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에 대응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과 처벌체계를 구축하고, 저신용·취약계층의 자금이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확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장기연체채권의 신속한 정리로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 달까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추심 관련 제도 개선 및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저신용자가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금리의 금융상퓸을 이용할 수 있도록 9월까지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고, 4분기에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과 취급규모(1조원→2조1500억원)를 확대해 서민 금융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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