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세금 폭탄" 증세 반대
국민의당·바른정당, 입장 보류
증세 없다던 대통령 공약 비판
국민의당·바른정당, 입장 보류
증세 없다던 대통령 공약 비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세법개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의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 과반에 부족한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번 추경안은 국민의당·바른정당이 힘을 보태줘 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한 두 야당의 '스탠스'(입장)는 민주당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연장될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증세를 공약한 데다 증세에 반대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여당 대표가 갑자기 증세를 말하고 청와대가 이를 덥석 받아 당정협의를 한다"며 "1주일 전 명목세율 인상이 없다던 경제수장의 말은 대체 무엇인가. 국민적 공감대나 야당과의 협의가 없었다"고 했다.
박주선 대표도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대기업에 투자를 해라, 고용을 늘려라, 정규직을 늘리라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는 것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려서 대한민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뜨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바른정당도 '증세 반대' 대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를 기정 사실화해서 여론전을 펴는 문 대통령은 증세 논의 전에 증세를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증세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표를 의식해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며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정부는 다음달 2일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의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 과반에 부족한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번 추경안은 국민의당·바른정당이 힘을 보태줘 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한 두 야당의 '스탠스'(입장)는 민주당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연장될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증세를 공약한 데다 증세에 반대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여당 대표가 갑자기 증세를 말하고 청와대가 이를 덥석 받아 당정협의를 한다"며 "1주일 전 명목세율 인상이 없다던 경제수장의 말은 대체 무엇인가. 국민적 공감대나 야당과의 협의가 없었다"고 했다.
박주선 대표도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대기업에 투자를 해라, 고용을 늘려라, 정규직을 늘리라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는 것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려서 대한민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뜨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바른정당도 '증세 반대' 대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를 기정 사실화해서 여론전을 펴는 문 대통령은 증세 논의 전에 증세를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증세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표를 의식해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며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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