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이 요청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에 응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측은 특별회기에서 효과에 대한 객관적 조사, 연구, 평가를 논의하자고 당당하게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서한에 대한 특별회기에 응하겠다는 답신을 24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산업부는 백운규 장관이 취임한 24일 백 장관 이름의 답신을 보냈다. 백 장관은 서한을 통해 한-미 FTA가 두 나라 각 행정부에서 집중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이익균형을 달성한 결과물로서,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 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뒀음을 강조했다. 특히 아·태 지역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무역협정 중 가장 최신의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 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두 나라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측의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함을 알리면서, 공동위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제안했다. 공동위에서 미국이 한-미 FTA 개정 및 수정을 요구하더라고 우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개정 및 수정은 불가하다.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개정 및 수정 협상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공동위는 개정 및 수정을 위한 별도 절차가 아닌 한-미 FTA의 이행 절차 중 하나란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공동위 시기에 대해선 현재 산업부 내 통상조직 설치, 통상교섭본부장(Minister for Trade·대외 장관급) 임명 등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미국측은 공동위를 미국 워싱턴 D.C 에서 개최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우리 측은 한국 개최를 원하고 있어 개최지에 대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이번 답신은 지난 12일 미측이 서한으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데 대해 우리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두 나라 간 통상채널을 통해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한-미 FTA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서한에 대한 특별회기에 응하겠다는 답신을 24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산업부는 백운규 장관이 취임한 24일 백 장관 이름의 답신을 보냈다. 백 장관은 서한을 통해 한-미 FTA가 두 나라 각 행정부에서 집중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이익균형을 달성한 결과물로서,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 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뒀음을 강조했다. 특히 아·태 지역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무역협정 중 가장 최신의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 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두 나라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측의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함을 알리면서, 공동위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제안했다. 공동위에서 미국이 한-미 FTA 개정 및 수정을 요구하더라고 우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개정 및 수정은 불가하다.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개정 및 수정 협상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공동위는 개정 및 수정을 위한 별도 절차가 아닌 한-미 FTA의 이행 절차 중 하나란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공동위 시기에 대해선 현재 산업부 내 통상조직 설치, 통상교섭본부장(Minister for Trade·대외 장관급) 임명 등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미국측은 공동위를 미국 워싱턴 D.C 에서 개최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우리 측은 한국 개최를 원하고 있어 개최지에 대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이번 답신은 지난 12일 미측이 서한으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데 대해 우리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두 나라 간 통상채널을 통해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한-미 FTA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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