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에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규모 면에서도 정부 제출안보다 1천537억원 줄었다.
정부·여당이 통과에 진통을 겪은 만큼 협상을 위해 증액·감액에는 야당의 뜻이 반영된 사업이 많다.
국회는 가뭄 대책을 추진하는 데 1천억원 이상을 증액하기로 했고 내년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서도 야당 측 주장대로 새롭게 450억원을 추경안에 더 반영했다.
반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성이 적다며 야당이 비판을 제기해온 중소기업 모태출자·정책자금 융자, 관광산업 융자지원은 '칼질'을 당했다.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예산 80억원도 빠졌다.
◇ 가뭄 대책·평창올림픽 지원 예산 늘고…공무원 증원 예산 빠지고
정부가 제출한 11조1천869억원 규모 추경안은 국회를 거치며 11조333억원으로 줄었다.
정부 안과 견줘 1조2천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1천279억원이 증액돼 총 1천537억원이 순감된 것이다.
감액분 중 일부인 7천억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돼 국가채무가 정부 안(39.7%)보다 0.1%포인트 줄어든 39.6%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공통으로 요구한 가뭄대책 예산은 정부안에서 빠졌다가 국회를 거치며 1천77억원 추가로 들어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극심한 가뭄 때문에 농가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 차원에서 더 비상하게 가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추경 사업에는 가뭄대책으로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 지원(4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조속한 추진(216억원), 가뭄 상습지 조기 급수 추가(100억원), 아산호-금광·마둔지 수계연결 설계비(15억원) 등이 반영됐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제시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에도 45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당장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추경안에 올림픽 국내외 홍보에 230억원, 평창 문화올림픽 지원에 153억원, 도시경관 지원에 36억원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서민생활안정 지원 예산은 977억원 증액됐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204억원이 추가로 반영됐고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30억원, 전통시장별 특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에 6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빠졌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8천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400억원) 등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성이 적다며 야당이 반발해 감액됐다.
이외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90억원) 등도 정부안보다 감액됐다.
◇ 올해 총지출 410조1천억원으로 확정
추경안 확정으로 정부의 올해 총지출은 400조5천억원에서 410조1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애초 정부 추경안대로라면 411조1천억원이 돼야 했지만, 국회에서 공무원 증원 등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줄어들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은 129조5천억원에서 131조9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역시 정부안 132조원보다는 줄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애초 16조원에서 18조8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안 19조7천억원에서 1조원 가까이 삭감됐다.
오히려 정부안보다 늘어난 분야도 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애초 19조6천억원에서 19조8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정부안 19조7천억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가뭄대책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나머지 분야는 정부안과 변동이 없었다.
애초 57조4천억원인 교육 분야는 59조4천억원으로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은 6조9천억원에서 7조원, 환경은 6조9천억원에서 7조1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은 22조1천억원에서 22조2천억원, 공공질서·안전은 18조1천억원에서 18조2천억원, 일반공공행정은 63조3천억원에서 65조1천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국방(40조3천억원), 연구개발(R&D, 19조5천억원)은 추경안을 거치면서도 예산 변동 없이 유지됐다.
'45일만에'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및 기권 투표 등으로 정족수를 채우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2017.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