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원장은 2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를 열고 "우리 금융권에 담보·보증 위주의 보신적 여신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담보대출 비중이 지난 2014년 52.0% 수준에서 올해 3월 말 56.2%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 차주의 대출비중이 32.4%에서 27.6%로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진 원장은 "사업성, 기술력, 미래가치를 정교하게 평가해 전도 유망한 스타트업,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이 2%대로 하락한 저성장 시대에 우리 금융산업에 부여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또 "위규를 적발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의 경직적인 검사·제재 관행이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금융권 검사·제재 개혁 방안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종합검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상시검사 및 건전성 검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사체계를 조정했다. 아울러 제재 조치도 임직원 신분제재에서 내부통제기능 제고 및 재발 방지 효과가 높은 기관 및 금전 제재로 전환했다.'
진 원장은 "그간 추진해 온 검사·제재개혁이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자체 검사품질 점검 및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2015년과 2016년 한국리서치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약 80%가 금감원의 검사·제재 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금감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품질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들의 현장 반응을 모니터링한 결과 검사장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 훨씬 부드러워지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 보호 수준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진 원장은 초대형IB 출범 준비와 관련해서는 "지정·인가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증권가 확대된 업무범위에 걸맞은 역량과 시스템을 구비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초대형IB 출범으로 야기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 차원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발행어음 등 신규상품 취급 과정에서 과당경쟁이나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년 보험업계에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LAT) 제도 개선방안 및 시가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으로 리스크 중심의 새로운 감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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