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19만명 연말까지 전환
파견·용역은 계약 종료시점에
파견·용역은 계약 종료시점에
정부가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한다. 21만명 규모의 무기계약직 처우도 개선된다.
정부는 20일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거쳐야 추계할 수 있지만 기간제 19만1233명 가운데 9만~10만명, 파견·용역 12만665명 가운데 6만명 등 약 15만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근로자 184만명 중 비정규직은 기간제(19만1233명), 파견용역(12만655명) 등 31만여명(16.9%)이다.
이들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전환 기준이 완화됐다.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친다.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이 대부분인 파견·용역 근로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되, 노사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전환 방식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처럼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또 기간제의 경우 휴직대체 근로자, 실업·복지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 교원, 사범대생,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1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 조치가 마련된다. 앞으로 '공무직'이나 '상담직' 같은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승급체계 및 인사관리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1단계로 이처럼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단계로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3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8월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취합해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요 재원 등이 확정되면 2018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정부는 20일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거쳐야 추계할 수 있지만 기간제 19만1233명 가운데 9만~10만명, 파견·용역 12만665명 가운데 6만명 등 약 15만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근로자 184만명 중 비정규직은 기간제(19만1233명), 파견용역(12만655명) 등 31만여명(16.9%)이다.
이들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전환 기준이 완화됐다.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친다.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이 대부분인 파견·용역 근로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되, 노사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전환 방식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처럼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또 기간제의 경우 휴직대체 근로자, 실업·복지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 교원, 사범대생,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1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 조치가 마련된다. 앞으로 '공무직'이나 '상담직' 같은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승급체계 및 인사관리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1단계로 이처럼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단계로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3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8월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취합해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요 재원 등이 확정되면 2018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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