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장전입·농지법 위반 도마위
위장전입·농지법 위반 도마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세계 11위로 경제 대국이지만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절반도 못 미처 복지에서는 뒤처지고 있다. 출산율은 최저, 자살률은 최고 수준인데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각오를 갖고 청문회 자리에 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복지는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돌보는 역할로만 알려졌지만,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축이며 국가가 지속 발전하기 위한 근간"이라며 복지부의 주요 과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과 일자리 제공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출산 극복 컨트롤타워 구축 △고령화 대비 치매 국가 책임 인프라 제공 등을 꼽았다.
그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모여 많은 과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지부 장관 중책을 맡겨준다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인사검증에서 야당 측은 농지법 위반과 위장전입 등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 배우자가 소유한 경기 양평 소재지 작업장 2층 건물을 신고 없이 불법 증축했다는 지적에 박 후보자는 "투기 목적과 상관없이 작업장을 가지려는 전업 작가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했던 것"이라며 "불법 증축된 부분은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또 과거 총선에 출마한 지인에게 투표하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부분과 관련해 "당시에는 은인을 돕고자 했던 것이었으나 매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마친 후 국민 평가가 나쁘거나 새 정부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후보자를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임명권자가 적절히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답했다.
새 정부의 복지분야 재정이 약 120조원인데 증세가 없으면 공약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여당 측 지적에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상의해 반드시 재원을 확보하겠다"며 "국가재정계획에 초기 2010년부터 참여해 예산배분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으로 큰 범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 앞서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박 후보자는 "복지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지향해 나갈 시점"이라며 향후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원격의료'와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원격의료에 대해 "영리화 가능성이 높은 방식의 원격의료는 추진하지 않고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분야 규제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연계된다"며 "국민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완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제약바이오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신산업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관이 되면 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계·대학·연구소·병원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규제개선 등 종합적 지원을 하도록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회 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21일경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지섭기자 clou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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