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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소득 불평등 완화… 국민성장시대 여는 대전환점될것"

"당장 내년부터 성장률 상승 효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보완도 지시
부정부패·방산비리 근절 의지도 

박미영 기자 mypark@dt.co.kr | 입력: 2017-07-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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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보완을 지시했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저는)대선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주길 바란다. 국회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으로,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했던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 부정부패 척결의 컨트롤타워로 삼을 방침이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원 헬기 납품과 관련한 방사청장 비리 혐의와 관련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데 대해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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