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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졸백수 54만명, 일자리 미스매치부터 풀어야

 

입력: 2017-07-16 18:00
[2017년 07월 17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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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시장 한파가 지속 되는 가운데 고학력자 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54만6000명으로 사상 첫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자 수는 108만2000명으로 대학 졸업장을 가진 고학력 실업자 비중은 50.5%에 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졸자가 많지 않은 50·60대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졸 실업자의 비율이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것은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 아니라 고학력자(대졸)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 수준의 격차가 커서다. 현재 중장년층이 취업하는 일자리에 20·30대가 함께 경쟁한다면 그 일자리는 젊은이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노동수급의 불일치가 고학력자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솔직한 배경이다.

한국은행의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불일치)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청년층·대졸 이상 고학력에서 불일치 현상이 뚜렷하다. '고학력 백수'가 늘어나는 배경은 대졸자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보면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21.6%에 불과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노동시장 양극화 원인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보다 40% 가량 적다. 임금 뿐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선택을 가르는 요소다. 그렇다고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이 무조건 임금을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역으로 임금구조가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인재 영입을 가로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경영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구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 격차 해소 뿐 아니라 고용환경 개선과 비전 확보도 시급하다. 기업 입장에서 당장 생산성을 내지 못하는 신입사원보다 경력직을 선호하지만 신입 채용에 나서는 것 등이 노력 사례다. 중소기업에 가느니 학력 인플레이션에 나서는 청년층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40~50대가 생계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동안 20~30대는 중소기업에 첫발을 담그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풀어 일자리 창출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 세금을 투입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중소기업에 고용 보조금을 주는 식의 임시방편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별 취업준비생을 제대로 매칭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신기술 등 새시장 창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미스매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한국경제의 도약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고 공무원 늘리기나 대기업에 수요를 강요한다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보다 정교하고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더 고민해야 한다. 대졸 이상 고학력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기업과 청년 고학력 실업자 간 괴리에서 생기는 측면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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