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경력관련 증인은 소수
대부분 이통·제조사 CEO로 채워
통신비 인하 압박 수단 '우려'
임시국회 회기내 법안처리해야
'지원금상한제' 조기폐지 실효성
청문회 준비로 논의 조차 못해
대부분 이통·제조사 CEO로 채워
통신비 인하 압박 수단 '우려'
임시국회 회기내 법안처리해야
'지원금상한제' 조기폐지 실효성
청문회 준비로 논의 조차 못해
이달 임시국회 통신비 인하 전환점
정부가 휴대전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놨지만, 각종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법리검토에 들어간 상태이고, 알뜰폰 업계와 통신유통 업계는 '생존 위기'를 토로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도 당초 '기본료 폐지' 공약에서 후퇴했다며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4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하고,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면서 '통신비' 관련 국면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유영민 후보자 청문회에는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 삼성전자·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CEO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7월 임시국회는 또 다른 공약이기도 했던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꼽힌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일 열리는 유영민 후보자 청문회는 사실상 '통신비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4당은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기업인 증인을 대거 채택했지만, 유 후보자의 경력 관련 증인은 소수에 그쳤다.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 대표가 증인으로, 김봉만 전경련 자유와창의교육원 국장이 참고인으로 소환됐을 뿐이다. 유 후보자 내정 후 의혹이 일부 제기됐지만, 대부분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통신비 관련 증인으로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채택했다. 이들은 기본료 폐지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하게 된다. 또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에 대한 의견 확인을 위해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와 조성진 LG전자 대표도 증인으로 소환했다. 국회가 미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주요 기업 CEO를 대거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통사 CEO가 정책 현안을 검증하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장관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일은 드물었다.
업계는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업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청문회를 사실상 통신비 인하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의견을 묻는다지만, 결국은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자리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청문회가) 기업을 죄인 취급하며 국민에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오히려 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9월 말 일몰이 예정된 '지원금 상한제'를 한 달이나마 앞당겨 폐지하려면 7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법안은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민생법안'이지만, 정작 국회가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미방위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27일에서야 유영민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2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단통법 개정안은 총 17건이다.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 도입, 위약금 상한제 도입,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을 담았다. 이 중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녹색소비자연대는 "단통법 제정 후 3년간 미방위의 가계통신비 논의는 사실상 마비"라며 "정부가 통신비 인하안을 만들어도 국회가 법안을 논의해야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인사청문회 등이 닥쳐있어 당장 법안 논의는 힘들지만, 7~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정부가 휴대전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놨지만, 각종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법리검토에 들어간 상태이고, 알뜰폰 업계와 통신유통 업계는 '생존 위기'를 토로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도 당초 '기본료 폐지' 공약에서 후퇴했다며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4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하고,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면서 '통신비' 관련 국면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유영민 후보자 청문회에는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 삼성전자·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CEO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7월 임시국회는 또 다른 공약이기도 했던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꼽힌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일 열리는 유영민 후보자 청문회는 사실상 '통신비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4당은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기업인 증인을 대거 채택했지만, 유 후보자의 경력 관련 증인은 소수에 그쳤다.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 대표가 증인으로, 김봉만 전경련 자유와창의교육원 국장이 참고인으로 소환됐을 뿐이다. 유 후보자 내정 후 의혹이 일부 제기됐지만, 대부분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통신비 관련 증인으로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채택했다. 이들은 기본료 폐지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하게 된다. 또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에 대한 의견 확인을 위해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와 조성진 LG전자 대표도 증인으로 소환했다. 국회가 미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주요 기업 CEO를 대거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통사 CEO가 정책 현안을 검증하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장관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일은 드물었다.
업계는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업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청문회를 사실상 통신비 인하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의견을 묻는다지만, 결국은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자리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청문회가) 기업을 죄인 취급하며 국민에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오히려 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9월 말 일몰이 예정된 '지원금 상한제'를 한 달이나마 앞당겨 폐지하려면 7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법안은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민생법안'이지만, 정작 국회가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미방위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27일에서야 유영민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2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단통법 개정안은 총 17건이다.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 도입, 위약금 상한제 도입,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을 담았다. 이 중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녹색소비자연대는 "단통법 제정 후 3년간 미방위의 가계통신비 논의는 사실상 마비"라며 "정부가 통신비 인하안을 만들어도 국회가 법안을 논의해야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인사청문회 등이 닥쳐있어 당장 법안 논의는 힘들지만, 7~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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