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지난달 취임한 이후 첫 미국 방문이자 첫 외교 순방길에 오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방미는 문재인 정부의 정상외교 시험대이자 정치, 경제 등 전반에 걸쳐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하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풀 수는 없겠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그 단초를 마련하느냐는 철저히 문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 정상회담에서 많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권에서부터 이어져 온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한미 관계도 다잡아야 한다. 이런 정치적 현안이 많다 보니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경제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질지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구조에서 미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폐기니, 재협상이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큰 부담이다. 특히 사드와 맞물려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우리의 제1 교역국인 중국과 관련이 있어 난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이번 트럼프와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우리 기업과 경제는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세계 최대의 강국이자 우리나라의 1, 2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여 이번 방미 길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 주요 매체들은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주요 논의 사안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핵과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상 간 어떤 얘기가 오갈지 오감을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사안들이 오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치 현안 문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경제적 실익을 놓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일이다.
당장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미 철강 제품이나 세탁기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요구도 우리 기업과 경제에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사안이다. 마냥 무시할 수도 다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자칫 지나치게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중국의 우회적인 보복도 발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시선도 만만치 않다. 이번 방미 길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힘을 갖고 경제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정치 현안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경제 문제와 관련한 현명한 답을 찾고, 금의환향하기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하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풀 수는 없겠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그 단초를 마련하느냐는 철저히 문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 정상회담에서 많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권에서부터 이어져 온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한미 관계도 다잡아야 한다. 이런 정치적 현안이 많다 보니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경제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질지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구조에서 미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폐기니, 재협상이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큰 부담이다. 특히 사드와 맞물려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우리의 제1 교역국인 중국과 관련이 있어 난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이번 트럼프와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우리 기업과 경제는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세계 최대의 강국이자 우리나라의 1, 2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여 이번 방미 길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 주요 매체들은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주요 논의 사안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핵과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상 간 어떤 얘기가 오갈지 오감을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사안들이 오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치 현안 문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경제적 실익을 놓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일이다.
당장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미 철강 제품이나 세탁기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요구도 우리 기업과 경제에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사안이다. 마냥 무시할 수도 다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자칫 지나치게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중국의 우회적인 보복도 발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시선도 만만치 않다. 이번 방미 길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힘을 갖고 경제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정치 현안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경제 문제와 관련한 현명한 답을 찾고, 금의환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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