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4~5년 방향성 설정 중요
정상간 돈독한 유대관계 초점
"민감한이슈 확고한 정책 설정
외교적 신뢰감 높이는 계기로"
정상간 돈독한 유대관계 초점
"민감한이슈 확고한 정책 설정
외교적 신뢰감 높이는 계기로"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발표한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핵 문제와 사드배치, 한·미 FTA 재협상 등 최근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이슈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 재협상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 교역으로 인한 상호 이익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미국 측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 제기가 있다면 한국의 자동차 및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미국 신 정부의 공정무역 및 보호무역 강조, 미국 정부 관료들의 언급 등 한·미 FTA에 대한 논의 여건이 조성돼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은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은 두 나라 모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만나 앞으로 4∼5년간 한·미 관계 방향성을 설정하는 회담인 만큼 두 나라 정상 간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민감한 이슈에 대해 확고하고도 투명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 외교적 신뢰감을 높이고 한반도 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통상 전략을 재점검하고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및 국제공조 강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드 배치에 관해서는 한미동맹 틀을 깨지 않으면서, 사드 배치와 방위비 분담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속한 배치를 주장하는 미국 요구에 한국은 사드배치 철회보다는 배치 시기와 절차 관련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봤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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