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27일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는 개인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위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었음에도, 많은 경우 보호와 보상이 아닌 직장 내 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 등의 보복과 조직에서의 퇴출, 가정의 파탄의 피해를 당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의 하나로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엔진 결함을 제보한 내부고발자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해임당한 것이 전형적인 피해 사례다.
박 대변인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고 제정한 법과, 법을 제정한 국가가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신고한 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우선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와 별표를 개정해 기존 5대 분야의 공익신고 대상을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위반행위 신고가 빈번한 분야까지 확대한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업무상 요양비를 부담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와 보행자 전용길에 차량 진입, CCTV 파손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
현행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5개 분야에 한정돼 있다.
국정기획위는 5대 분야 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국가기관의 권력남용도 공익침해행위에 포함해 6대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령상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기관도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 등으로 범위를 늘린다.
필요적 책임감면제도 도입한다. 현행법에 임의로 감면하도록 한 조항을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필수적으로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 여부를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상시 모니터링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대폭 강화해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은 공익신고자들이 더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많은 사람이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에 침묵하지 않을 때 청렴한국을 실현하고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27일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는 개인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위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었음에도, 많은 경우 보호와 보상이 아닌 직장 내 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 등의 보복과 조직에서의 퇴출, 가정의 파탄의 피해를 당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의 하나로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엔진 결함을 제보한 내부고발자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해임당한 것이 전형적인 피해 사례다.
박 대변인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고 제정한 법과, 법을 제정한 국가가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신고한 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우선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와 별표를 개정해 기존 5대 분야의 공익신고 대상을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위반행위 신고가 빈번한 분야까지 확대한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업무상 요양비를 부담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와 보행자 전용길에 차량 진입, CCTV 파손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
현행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5개 분야에 한정돼 있다.
국정기획위는 5대 분야 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국가기관의 권력남용도 공익침해행위에 포함해 6대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령상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기관도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 등으로 범위를 늘린다.
필요적 책임감면제도 도입한다. 현행법에 임의로 감면하도록 한 조항을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필수적으로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 여부를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상시 모니터링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대폭 강화해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은 공익신고자들이 더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많은 사람이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에 침묵하지 않을 때 청렴한국을 실현하고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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