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6000만원 이하 서민층
소득요건 은행 대출범위 초과
소득요건 은행 대출범위 초과
■6·19 부동산 대책
6.19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억제에 어느정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억제되는 대출 수요가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LTV·DTI 규제를 10%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지만, 서민층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종전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맞춤형 금융규제를 강화하되,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했다"면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며, 잔금대출 역시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10%포인트 올려 60%의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는 '서민층 실수요자'를 구분하기 위해 일종의 자격 요건을 신설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내집마련일 경우 7000만원)이고 주택가격은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를 서민층 실수요자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올해 3월을 기점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6억원을 돌파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현황에 따르면 3월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6억17만원을 기록했다. 대선이 끝난 5월부터는 강남 재건축 등의 수요가 겹치면서 평균 가격이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완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을 진행한 강동구 고덕동 롯데캐슬베네루체는 최소면적인 83.39㎡의 최소 분양가가 5억6200만원을 기록했다. 이미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범위를 벗어난 가격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금리가 기록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LTV·DTI 50% 이상의 고부담대출을 받아도 상대적으로 이자부담이 적었다"면서 "하지만 현재 규제대로 라면 연 소득 6000만원일 경우 권장 대출한도는 1억1168만원 정도, 최대 대출 한도도 2억68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계층에 대해 LTV·DTI 규제 한도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한다 해도 '소득 요건'에서 이미 은행의 대출 범위를 초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감안하면,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정부의 규제완화 조건에서 탈락하기 때문 대출 한도 증액은 어려워진다.
강은성기자 esther@
6.19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억제에 어느정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억제되는 대출 수요가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LTV·DTI 규제를 10%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지만, 서민층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종전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맞춤형 금융규제를 강화하되,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했다"면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며, 잔금대출 역시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10%포인트 올려 60%의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는 '서민층 실수요자'를 구분하기 위해 일종의 자격 요건을 신설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내집마련일 경우 7000만원)이고 주택가격은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를 서민층 실수요자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올해 3월을 기점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6억원을 돌파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현황에 따르면 3월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6억17만원을 기록했다. 대선이 끝난 5월부터는 강남 재건축 등의 수요가 겹치면서 평균 가격이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완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을 진행한 강동구 고덕동 롯데캐슬베네루체는 최소면적인 83.39㎡의 최소 분양가가 5억6200만원을 기록했다. 이미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범위를 벗어난 가격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금리가 기록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LTV·DTI 50% 이상의 고부담대출을 받아도 상대적으로 이자부담이 적었다"면서 "하지만 현재 규제대로 라면 연 소득 6000만원일 경우 권장 대출한도는 1억1168만원 정도, 최대 대출 한도도 2억68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계층에 대해 LTV·DTI 규제 한도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한다 해도 '소득 요건'에서 이미 은행의 대출 범위를 초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감안하면,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정부의 규제완화 조건에서 탈락하기 때문 대출 한도 증액은 어려워진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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