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 NIA)은 지난 25일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 연속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능정보산업의 발전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 제도와 규제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규제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적합한 규제 방향과 이를 위한 법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최진우 법무법인 JW&Partners 대표는 미국-유럽의 규제 개선제도 연구를 주제로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 논쟁과 이해당사간의 갈등에 대한 사례를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 등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최 대표는 산업과 기술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제개선 추진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 특징에 따른 현행 규제와 법령의 한계를 지적하고, 신속처리-임시허가제도, 기업실증 특례, 규제 샌드박스 등 지능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비방안을 설명했다.
세 번째 발표에 나선 강준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신속처리와 임시허가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규제완화 제도의 확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원스탑 서비스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자율주행차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과 산업분야에서 기존의 산업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NIA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적 이슈와 대응방안, 시급하게 필요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지난 25일 서울 무교동에 위치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서울 청사에주관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 연속 3차 토론회'에서 토론자와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NIA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