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통신비 인하 핵심공약
6000만명 기본료 연 7조~8조대
이통사 "5G·AI 투자여력 잃을것"
2G·3G부터 순차적 폐지 검토중
2G·3G 많은 알뜰폰엔 '직격탄'
"가격경쟁서 밀릴 수밖에 없어
만성 적자 더 벗어나기 어려워"
6000만명 기본료 연 7조~8조대
이통사 "5G·AI 투자여력 잃을것"
2G·3G부터 순차적 폐지 검토중
2G·3G 많은 알뜰폰엔 '직격탄'
"가격경쟁서 밀릴 수밖에 없어
만성 적자 더 벗어나기 어려워"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인 1만1000원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면, 결국 피해는 알뜰폰 업계가 고스란히 짊어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통사 기본료 폐지는 기본료 0원 요금제와 이에 상응하는 카드 할인 등의 마케팅으로 지난 4월 가입자 700만명을 넘어선 알뜰폰 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등을 골자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이동통신 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통사는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는 오는 9월 일몰이 예정돼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왔다.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도는 제조사들의 강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본료 폐지는 받아들이기 힘든 큰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은 약 6000만명의 가입자에 대한 기본료가 사라지면, 한 해 약 7조~8조원의 수익이 줄어들고 결국 5세대(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에 투자할 여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 측은 4세대(G) LTE 대비 가입자가 적은 2G와 3G 가입자부터 순차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3월말 기준 2G와 3G 가입자는 각각 330만명, 1120만명으로 약 1450만명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기본료 폐지시 이통사들은 연간 1조9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잃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에 따른 타격은 고스란히 알뜰폰 업계로 전가될 것이란 주장이 잇따른다. 알뜰폰 가입자는 LTE 가입자 대비 여전히 2G와 3G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이통사가 기본료를 없애면 이통사와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면 결국 이통사의 망을 빌리는 대가인 '도매대가' 인하와 정부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이 필요하지만, 이통사가 도매대가를 크게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의 기본료가 폐지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나는 알뜰폰은 결국 정부의 지속적 전파사용료 감면과 이통사의 도매대가 인하에 기댈 수밖에 없고,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며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이 알뜰폰 업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보다는 알뜰폰 활성화 등 시장 경쟁 강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도매대가 인하를 두고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이달 중 협의를 시작하고,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은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알뜰폰 업계 전체는 지난해 31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이통사 기본료 폐지는 기본료 0원 요금제와 이에 상응하는 카드 할인 등의 마케팅으로 지난 4월 가입자 700만명을 넘어선 알뜰폰 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등을 골자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이동통신 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통사는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는 오는 9월 일몰이 예정돼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왔다.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도는 제조사들의 강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본료 폐지는 받아들이기 힘든 큰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은 약 6000만명의 가입자에 대한 기본료가 사라지면, 한 해 약 7조~8조원의 수익이 줄어들고 결국 5세대(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에 투자할 여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 측은 4세대(G) LTE 대비 가입자가 적은 2G와 3G 가입자부터 순차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3월말 기준 2G와 3G 가입자는 각각 330만명, 1120만명으로 약 1450만명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기본료 폐지시 이통사들은 연간 1조9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잃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에 따른 타격은 고스란히 알뜰폰 업계로 전가될 것이란 주장이 잇따른다. 알뜰폰 가입자는 LTE 가입자 대비 여전히 2G와 3G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이통사가 기본료를 없애면 이통사와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면 결국 이통사의 망을 빌리는 대가인 '도매대가' 인하와 정부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이 필요하지만, 이통사가 도매대가를 크게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의 기본료가 폐지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나는 알뜰폰은 결국 정부의 지속적 전파사용료 감면과 이통사의 도매대가 인하에 기댈 수밖에 없고,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며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이 알뜰폰 업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보다는 알뜰폰 활성화 등 시장 경쟁 강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도매대가 인하를 두고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이달 중 협의를 시작하고,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은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알뜰폰 업계 전체는 지난해 31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