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자율주행차 등 중장기전략
실행에 옮길 정부 조직도 필요
시장 자율경쟁·5G 시대 맞는
통신정책·규제체계 혁신 시급
실행에 옮길 정부 조직도 필요
시장 자율경쟁·5G 시대 맞는
통신정책·규제체계 혁신 시급
■ 새 대통령 문재인
5·9 대선이 끝나고 새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서도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새 정부가 ICT 성장동력을 다시 일깨워 '제2의 ICT 르네상스'를 가져오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ICT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근간인 만큼, 앞서 대선 과정에서 다양한 혁신기업 육성과 미래 신산업 분야 지원 공약이 쏟아지기도 했다.
9일 ICT 업계와 전문가들이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제대로 된 'ICT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의 해체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ICT 정책기능이 각 부처에 흩어지며, 우리나라 ICT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연히 기업도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를 주저하는 등 ICT 생태계 전반이 활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새 정부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혁신융합 산업에 방점을 찍은 국가 성장 비전과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이를 실행에 옮길 정부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혁신산업 진흥 기능을 모으고 규제 혁파, 혁신기술 기반 산업 육성에 주력할 독임 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체계 혁신'도 시급한 과제다. 벤처·스타트업 업계에는 "규제에 막혀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넘친다", "신청서를 들고 이 부처, 저 부처를 쫓아다니는 일도 흔하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다. 업계는 또,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규제 해소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로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의 ICT 정책은 시장 중심의 칸막이식, 과거지향적 규제에 기반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지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는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보다는 시장 자율 경쟁과 데이터 기반 5G 시대에 맞는 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5G 인프라 구축을 통해 벤처 육성,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ICT 경쟁력 회복을 통해 다시 한 번 첨단 기술 강국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는) 통신업계가 과감하게 차세대 통신인프라에 투자하고 자율적 요금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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