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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진 국민의 마음 치유… 정부 구조 `통치 → 협치`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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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없이 각료·국정과제 선별
여소야대 정국… 협력 관계 필수
사회갈등 극복 '대통합' 이뤄내야
"찢어진 국민의 마음 치유… 정부 구조 `통치 → 협치` 전환 필요"
'5.9 대선'은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구현과 정치권의 협치, 사회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사진은 지난 3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의 촛불집회. 사진공동취재단

■ 새정부에 바란다
정치ㆍ경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기존 선거에서 봐왔듯이 승자가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 갈라지고 찢긴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화합으로 이끄는 통합의 대통령이다. 통합 없이는 식물 정부나 다름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공식 인수위원회도 없이 취임과 동시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새 각료를 임명하고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과제도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을 피할 수 없는 구도다. 원내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119석, 자유한국당이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등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거대 야당의 견제와 감시를 견뎌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도 새 대통령이 혼자 국정을 이끌어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1년 뒤 지방선거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야당이 새 정부 초반부터 정치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새 대통령이 새로운 국정운영 철학을 제대로 펼치기에도 힘겹다. 공약에 필요한 법안 하나를 제·개정하려고 해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 통과에 필요한 180석을 채우려면 여당의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협치와 협력이 없다면 대통령은 각료 임명부터 공약 입법 등 일일이 거대 야당의 눈치를 봐야 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번 대선은 진보 대 보수의 이분법적 경쟁이 아닌 진보, 중도, 중도보수, 개혁보수, 보수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후보들의 각축전이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선택도 엇갈렸고 과반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나타났던 후보 간 비방이나 다툼 역시 새 정부가 안고 가야 할 상처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해 대다수 국민은 새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민대통합'을 꼽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대선까지 오는 동안 사분오열된 민심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새 정부와 국회의 협력, 여당과 야당의 협치 등 그 어느 때보다 통합을 바라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특히 두드러지고, 그만큼 격차 분열, 대립 등을 넘어 통합을 이끌어내야 할 분야는 노사, 지역, 계층, 세대, 이념 등을 꼽을 수 있다"며 "한국의 미래를 이끌 올바른 지도자는 국정의 최우선을 진보와 보수 등으로 분열된 이념적 적대와 대립을 청산하면서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대한민국이 사회대통합으로 가려면 성장중심의 전략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전략으로 바꾸고, 정부 구조는 통치에서 협치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노사정 사회 협약 제도화, 임금격차 해소, 이중고리 지역발전, 세대 간 갈등 조정, 사회적 기구 육성 등 선순환 국가철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이슈는 '국민대통합'이었다.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통합정부와 협치, 대탕평 인사 등을 약속했다.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고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 인재를 등용하는 국민대통합 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 공통된 목표이자 과제였다.

새 대통령의 통합 첫 시험대는 '탕평인사'가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사실상 9개월여 동안 국정공백 상태나 다름없었다. 관련 전문가들은 흐트러진 정부조직을 재정비하고 협치의 실마리를 마련하려면 차기 정부가 어떤 통합 내각을 구성하느냐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인사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고, 야당과의 협의와 논의 등 공론화를 거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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