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DT광장] 사라져야할 `3대 사이버 반칙`](http://contents.dt.co.kr/images/201705/2017050802102351800001[1].jpg "[DT광장] 사라져야할 `3대 사이버 반칙`")
대한민국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사이버범죄 발생 등 그 역기능도 심각하다. 사이버범죄 발생은 2014년 11만109건, 2015년 14만4679건, 2016년에는 15만3075건이 발생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자괴감 등으로 인한 미신고건을 포함하면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더 많을 것이다. 모바일 시대를 맞아 국민 생활에서 사이버 영역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범죄가 사이버공간으로 점차 이동하는 추세다.
사이버범죄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피해확산이 빠르며,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유형은 이익을 취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인터넷 먹튀사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등이다. 경찰에서는 위 3가지 유형을 3대 사이버반칙으로 선정해 집중단속 중에 있다.
2016년 65조원에 이르는 온라인쇼핑 시장을 위협하는 인터넷 먹튀사건은 인터넷 중고장터와 오픈마켓 등을 통한 직거래 사기, 해외 명품과 유명상표 등 저가 공동구매 빙자 사기, 가짜 쇼핑몰 홈페이지를 이용한 저가판매 빙자 쇼핑몰 사기,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사기, 유료 콘텐츠 결제빙자 사기, 인터넷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 중점이다.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으로 발생은 감소하고 있으나, 신·변종 수법으로 진화해 계속 증가 중에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금융사기는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메시지(청첩장 등)를 통해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스미싱(Smishing)과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가장한 이메일로 가짜사이트를 접속하게 유인하는 피싱(Phishing), PC나 스마트폰 등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 홈페이지를 클릭해도 가짜사이트로 접속하게 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파밍(Pharming),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화상채팅을 이용한 몸캠피싱, 개인정보 해킹 등을 통한 컴퓨터 사용사기 등이다.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은 국가기관이나 구성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과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명예훼손 행위, 허위 또는 악의적인 가짜뉴스(Fake News)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이 주 단속 대상이다.
경찰에서는 '중고나라' 카페 등 중고거래 사이트와 협업을 통해 신고 절차와 피해예방수칙 홍보 등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의 신속 차단 및 계좌 지급정지 요청 등 적극적인 피해확산 방지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모바일 피해경보 발령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발(發) 금융사기를 근절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정보통신기술 환경에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피해를 예방해 건전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야만 국민생산성이 향상되고, 모두가 신뢰하면서 이용하는 건강한 사이버 세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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