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상생협력법 규칙 개정
최대 6개월간 공공입찰 제한
불이익 준 위탁기업 처벌 강화
최대 6개월간 공공입찰 제한
불이익 준 위탁기업 처벌 강화
#건설소재를 제조하는 A사는 원청기업인 B사에 5년간 납품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사는 B사의 지속적인 단가인하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중소기업청 불공정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사는 A사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런 사실을 접수한 중기청은 조사를 했지만, B사는 보복금지 위반으로 교육명령만 받았을 뿐 큰 처벌은 받지 않았다. 이에 반해 당장 거래선이 끊긴 A사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불공정센터에 신고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준 위탁기업에 대한 정부 처벌이 한층 강력해진다.
중소기업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으로 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최고 벌점을 부과해 공공입찰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탁기업의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되면 벌점 5.1점을 부과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입찰에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또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해당해 수탁기업이 중기청에 통지하면 해당 지역의 지방 중소기업청은 본청 책임관과 전문 변호사로 팀을 이뤄 3일 내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관계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수탁기업이 받는 불이익 사례로는 △수탁기업에 대한 거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행위 △납품 기한이나 검사 기준 등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행위 △악의적 소문으로 수탁기업의 평판을 하락시켜 다른 위탁기업과의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권순재 중기청 동반성장과장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 신고를 차단하는 것은 수탁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앞으로 이와 같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준 위탁기업에 대한 정부 처벌이 한층 강력해진다.
중소기업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으로 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최고 벌점을 부과해 공공입찰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탁기업의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되면 벌점 5.1점을 부과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입찰에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또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해당해 수탁기업이 중기청에 통지하면 해당 지역의 지방 중소기업청은 본청 책임관과 전문 변호사로 팀을 이뤄 3일 내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관계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수탁기업이 받는 불이익 사례로는 △수탁기업에 대한 거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행위 △납품 기한이나 검사 기준 등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행위 △악의적 소문으로 수탁기업의 평판을 하락시켜 다른 위탁기업과의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권순재 중기청 동반성장과장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 신고를 차단하는 것은 수탁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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