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신사업, 네거티브 규제 도입"
안 "핀테크상품 제도유연성 필요"
홍 "빠른 시장대처 정책에 효과"
유 "제도보완 핀테크 활성화를"
안 "핀테크상품 제도유연성 필요"
홍 "빠른 시장대처 정책에 효과"
유 "제도보완 핀테크 활성화를"
연합뉴스
대선주자에 미래 어젠다를 묻다<5>
금융권 규제 방향 어디로
이번 장미대선은 인수위원회 및 차기 정부조직 개편 등에 필요한 시간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공약 등을 통해 큰 방향의 정부 조직 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지만 각 부처별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깜깜이' 정책이 태반이다. 디지털타임스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기호순) 등 유력 대선주자 5인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변화에 직면해 있는 금융 분야 정책 방향을 질의했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금융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감독체계와 법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세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려 집권 정부에 따라 금융정책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장미대선은 인수위원회 및 차기 정부조직 개편 등에 필요한 시간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공약 등을 통해 큰 방향의 정부 조직 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지만 각 부처별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깜깜이' 정책이 태반이다. 디지털타임스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기호순) 등 유력 대선주자 5인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변화에 직면해 있는 금융 분야 정책 방향을 질의했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금융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감독체계와 법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세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려 집권 정부에 따라 금융정책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편집자주>
◇대선주자들 '규제 혁파' 한목소리=금융권은 현재 거센 디지털 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 흐름을 따라 4대 개혁의 하나로 금융개혁을 주창하면서 디지털 혁신을 중심으로 한 금융개혁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 하지만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역대 정부는 이전 정부의 성과를 부인하고 새 틀을 짜야 자신의 치적이 된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국민에 의해 탄핵까지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디지털금융 육성책은 실제 시장의 흐름과 관계없이 정치적 이유로 사장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었다. 그러나 유력 대선주자들은 "디지털 금융 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만큼 정권 교체 유무와 관계없이 유지, 확대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선후보들의 이같은 방향은 매우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된다. 이미 금융권은 디지털 서비스 확대는 물론 내부 의사결정과 업무프로세스까지 디지털 혁신에 걸맞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오히려 금융권의 변화를 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발목을 잡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의 '열거식' 규제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 도입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권은 차기 정부에서 디지털 금융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제 혁파 정책을 내 주길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혁신적인 신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신산업에 관련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산업의 혁신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법에 정한 방식만 허용하는 현 규제(포지티브 방식)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업이 하지 말아야 할 방식만 법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신기술 도입이나 변화에 유연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규제 대부분이 포지티브 방식이어서 핀테크 분야에만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안철수 후보도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해 비합리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비조치 의견서 등의 전향적인 적용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 제거가 필요하다"면서 "혁신적 핀테크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해당 상품이 시장 경쟁 및 소비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도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인 핀테크는 어느 한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라면서 "금융과 기술의 융합인 핀테크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기술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현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후보는 "현 정부는 핀테크 사업화 측면에서 케이뱅크나 카타오뱅크 출범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한다. 정책의 효과를 위해서는 빠른 시장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기존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후보도 "금융소비자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핀테크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핀테크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빅데이터 활성화와 온라인 금융환경에 맞는 규제 정비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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