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에 미래 어젠다를 묻다 (1)
가계부채 대응 방안 엇갈려
135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문제를 차기 정권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지에 대해서는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기조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바른정당의 유승민·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고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해법을 제시하며 큰 틀에서 입장을 같이 했다. 반면 국민의당의 안철수·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빚내서 집사라"던 현 정부 시절 정책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모양새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늦출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 도입과 부채 탕감 등을 중점 공약으로 세웠다. 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150%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 정도다. 유 후보 역시 가계대출의 총량관리가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워크아웃 등 개인회생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심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에 찬성할 뿐 아니라 현재 60% 수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강력한 규제안을 내놨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주담대가 급증한 점을 '부채에 의존한 성장'으로 규정·비판했다. 가계부채 규모 급증을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서민층의 소득 증대를 꼽았다. 홍 후보는 이자 수준을 가능한 낮게 유지하면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보급하겠다고 밝혀 현 정부와 큰 틀에서 같은 기조로 이끌어갈 전망이다.
안 후보는 구체적인 가계부채 공약을 아직 밝히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빚내서 집사라"던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계부채 급증 대책 마련에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선 나온다.
문혜원기자 hmoon3@
가계부채 대응 방안 엇갈려
135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문제를 차기 정권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지에 대해서는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기조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바른정당의 유승민·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고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해법을 제시하며 큰 틀에서 입장을 같이 했다. 반면 국민의당의 안철수·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빚내서 집사라"던 현 정부 시절 정책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모양새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늦출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 도입과 부채 탕감 등을 중점 공약으로 세웠다. 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150%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 정도다. 유 후보 역시 가계대출의 총량관리가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워크아웃 등 개인회생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심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에 찬성할 뿐 아니라 현재 60% 수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강력한 규제안을 내놨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주담대가 급증한 점을 '부채에 의존한 성장'으로 규정·비판했다. 가계부채 규모 급증을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서민층의 소득 증대를 꼽았다. 홍 후보는 이자 수준을 가능한 낮게 유지하면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보급하겠다고 밝혀 현 정부와 큰 틀에서 같은 기조로 이끌어갈 전망이다.
안 후보는 구체적인 가계부채 공약을 아직 밝히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빚내서 집사라"던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계부채 급증 대책 마련에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선 나온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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