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업무효율 극대화에 초점
■대선주자에 미래 어젠다를 묻다 (1)
시행착오 최소화… 조직 개편 급선무
차기 정부의 최우선 처리 과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드러난 정부 조직의 한계와 무능을 극복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다.
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 부패척결에 필요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창출 정책을 수행할 콘트롤타워로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두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교육개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정책 수행 과정에서 성평등과 인권을 중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성평등인권부'로 통합해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을 총괄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회에 '통합규제조정위원회'를 두고 규제를 관리하는 한편 청와대와 정부에 규제전담부서를 둬 국회, 정부, 청와대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처럼 주요 대선 후보들은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과 '콘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조직 개편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개편에 따른 진통과 반발 등으로 출범 초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편을 위한 개편이 아니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효율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수직적 정부조직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산업 구조 전환기에 적합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수평적 정책과 규제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시행착오 최소화… 조직 개편 급선무
차기 정부의 최우선 처리 과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드러난 정부 조직의 한계와 무능을 극복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다.
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 부패척결에 필요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창출 정책을 수행할 콘트롤타워로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두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교육개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정책 수행 과정에서 성평등과 인권을 중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성평등인권부'로 통합해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을 총괄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회에 '통합규제조정위원회'를 두고 규제를 관리하는 한편 청와대와 정부에 규제전담부서를 둬 국회, 정부, 청와대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처럼 주요 대선 후보들은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과 '콘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조직 개편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개편에 따른 진통과 반발 등으로 출범 초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편을 위한 개편이 아니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효율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수직적 정부조직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산업 구조 전환기에 적합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수평적 정책과 규제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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