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트럼프 정부의 레드라인(Red line)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과 북한의 충돌을 막으려면 차기 정부의 한미관계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북한 리스크 전망과 우리의 대응' 긴급좌담회에서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군사적 해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묵시적 레드라인을 넘는 일을 자제하고 있다"며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애쓰는 이유는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라면서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의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에 두 국가가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군사적 목적 달성할 수 있는 능력 보유하고 있어 군사적 충돌 막으려면 차기 정부의 한미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존재 때문인데 한미관계가 경색될 경우 미국은 북한 공격에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어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의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국을 통한 북핵 제거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중국도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만약 중국이 북핵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아마도 미국의 피할 수 없는 압력에 중국이 굴복할 경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부원장은 "경제성장률 저하로 고민하는 중국의 경제여건을 볼 때 미국의 강력한 대 중국 통상압력은 의외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중국의 대북 압력이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평가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북한 리스크 전망과 우리의 대응' 긴급좌담회에서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군사적 해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묵시적 레드라인을 넘는 일을 자제하고 있다"며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애쓰는 이유는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라면서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의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에 두 국가가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군사적 목적 달성할 수 있는 능력 보유하고 있어 군사적 충돌 막으려면 차기 정부의 한미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존재 때문인데 한미관계가 경색될 경우 미국은 북한 공격에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어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의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국을 통한 북핵 제거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중국도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만약 중국이 북핵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아마도 미국의 피할 수 없는 압력에 중국이 굴복할 경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부원장은 "경제성장률 저하로 고민하는 중국의 경제여건을 볼 때 미국의 강력한 대 중국 통상압력은 의외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중국의 대북 압력이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평가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