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반덤핑·상계관세 빗발
한국무역협회와 외교부는 24일 개최한 '수입규제 강화 대응 설명회'에서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 현황'을 발표하며 지난 1~4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2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는 2012년 16건에서 2013년 57건, 2014년 37건, 2015년 64건, 2016년 53건으로 차이는 있지만,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 들어 4월까지 진행한 28건은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미국은 현재 총 392건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중국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2건, 한국 24건 순이었다.
문제는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을 강화해 징벌적 수준으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율을 매기는 점이라고 무역협회는 꼬집었다. 특히 미국 상무부는 조사 대상 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 측 제소기업이 제공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사용해 높은 관세율을 산정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15년 이후 외국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247건 중 60건에 대해 AFA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시장경제국가 기업에 적용한 41건의 평균 관세율은 52.28%에 달했다.
미국의 무역특혜연장법 504조를 통한 '특별 시장 상황' (PMS) 규정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PMS는 특정 국가의 시장이 비정상적이어서 수출하는 생산원가를 왜곡했다고 판단해 조사 당국의 재량으로 관세율을 상향 조정한다. 이는 최근 한국산 유정용 강관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바 있다. 이미현 무역협회 실장은 "미국 상무부가 판단 상의 자의성과 재량적 측면이 큰 AFA나 PMS를 사용해 수입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협력사·관계사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파악해야 하므로 철저한 사전 대응을 위해 전사적인 관심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슬기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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