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관련 법률 시행으로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실거래 가격 등을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공급가격 이하로 거래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웃돈은 현금으로 거래하는 등 불법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만큼 시장 인식 전환을 위해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감시하고 다운계약 등을 통한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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