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중의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의 도입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로 생전에 받은 상속분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게 되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 및 다른 형제가 임의처분 한 상속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형제간의 분쟁이 늘고 있다"며 "상속소송 시에는 기여분이나 유류분반환청구 등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한 만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으로, 민법 제1112조에 의하면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되고 유류분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기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자기 상속분의 1/3이다. 그러나 이때 동일하게 나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제기 하는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다.
홍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된다"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뒤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되므로 기간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속재산 분할 시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상속 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 주는 법원의 판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기여분제도로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에 가산해 주는 것을 말한다.
홍순기 상속전문 변호사는 "기여분은 대체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해 주고 있다"며 "유류분 제도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자의 몫까지 합해 상속인들 간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것이라면 기여분 제도는 실제로 기여한 상속인에 대해 더 많은 몫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실질적인 공평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 3자는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간호 및 재산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다 하더라도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2013다60753)'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홍 변호사는 "위 판례에 따라 기여분과 유류분은 함께 받을 수 없다"며, "형제간의 상속분쟁이 벌어졌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나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현명하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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