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원활하게 돕는 중간 지원조직 … 대부분 임무수행에 어려움
현장 전문성 키워 코디네이터 능력 높여야
주민조직 형성 등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통해
도시재생 전담 가능한 전문직공무원 활용해야
현장 전문성 키워 코디네이터 능력 높여야
주민조직 형성 등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통해
도시재생 전담 가능한 전문직공무원 활용해야
![[알아봅시다] 도시재생사업 성공 열쇠, 도시재생지원센터](http://contents.dt.co.kr/images/201704/2017041302101819814002[1].jpg "[알아봅시다] 도시재생사업 성공 열쇠,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명확히 세우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이 성과 없는 전시행정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에서 도시재생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도시재생 지원조직의 중간 지원조직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수렴, 도시재생사업 실행, 지역전문가 및 마을 기업 등 핵심 역량 육성 지원업무를 하는데, 운영방식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행정직영방식과 재단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 LH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 등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의사결정 부족, 센터의 독립성과 창의성 부족, 직원 고용 불안정, 센터 조직원의 현장 능력 부족,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잦은 순환보직 등이 센터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센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센터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제 역할 못 해=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도시재생 지원조직 연구-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열쇠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바로 세우는 데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35개로 늘어났지만 6곳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협력의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체계 재구축 △각종 행정협력과 정보의 집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과 도시재생전문가 자격증제도 도입 △도시재생 전담 공무원제도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센터 전문성 갖춰야=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부딪치는 문제 중 하나는 조직구성원의 전문성과 전담조직 공무원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터 구성원의 전문성은 중간조직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상위조직으로부터 주어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실행능력에 대한 전문성이며 다른 하나는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조직을 형성하고 교육, 상담, 육성 등을 해야 하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전문성입니다. 현장성과 활동가로서 코디네이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전국 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제도가 필요한데, 특히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을 통해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 지식과 지역 특성, 지역 자생조직의 특성 이해, 주민조직 형성 방법, 교육, 활동과 상담,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비즈니스 조직체 육성 방법 등 현장 전문성을 키우는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센터 조직원이 주민을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먼저 조직원의 전문성이 사전에 확보돼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되는 도시재생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교육을 이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담조직 공무원도 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필요가 있으며 순환보직을 피해 도시재생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는=일본 고베시 효고현 마노지구 마을만들기 사업과 스미다구 쿄지마 주거재생사업 사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고베시 효고현 마노지구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형태의 '마을 만들기 센터'에서는 마을 만들기를 전담하는 행정조직과는 별도로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마을 만들기 센터'가 별도로 마련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행정은 고베시 '어반디자인실'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고베시가 97.6%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인 고베시 도시정비공사 내 마을 만들기 센터를 설치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미다구 쿄지마 주거재생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기구, 지역주민, 비영리 민간단체(NPO), 컨설턴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3 섹터형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고령자 주민의 특성에 맞춰 느리지만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민이 직접 민간법인의 마을 만들기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민간법인인 마을 만들기 센터가 개설되면서 비로소 주민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졌습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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