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용'서 '체제 생존형'으로 변화, 미·중 갈등 심화로 '안보위협' 부각될듯
미 주요언론 대북 선제공격 위험성 연일 경고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새 대북정책' 마련중
트럼프, 중국 압박 통해 북핵 해결 시도할듯
중국 기존입장 고수땐 대북 전략 변화 예상
'한일 핵무장 허용' 포함 군사적 옵션 가능성
미 주요언론 대북 선제공격 위험성 연일 경고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새 대북정책' 마련중
트럼프, 중국 압박 통해 북핵 해결 시도할듯
중국 기존입장 고수땐 대북 전략 변화 예상
'한일 핵무장 허용' 포함 군사적 옵션 가능성
![[알아봅시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본 생존전략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http://contents.dt.co.kr/images/201704/2017040702101857045001[1].jpg "[알아봅시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본 생존전략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알아봅시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본 생존전략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http://contents.dt.co.kr/images/201704/2017040702101857045001[2].jpg "[알아봅시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본 생존전략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알아봅시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본 생존전략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http://contents.dt.co.kr/images/201704/2017040702101857045001[3].jpg "[알아봅시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본 생존전략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북한이 지난 5일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60여 km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무력시위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달 22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지 14일 만입니다. 앞서 지난 달 6일에는 '주일미군기지 타격을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4발의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2월12일에도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를 발사하는 등 올해만 벌써 네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보도에서 "북한은 미치기는 커녕 너무 이성적이다"고 했습니다. '미치광이 이론'이 북한 미사일 도발의 이론적 배경이라는 지적입니다. 미치광이 이론은 상대에게 미치광이처럼 행동해 겁을 줘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전략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인 이승열 박사는 "김정일 시기에는 핵무기가 북한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면서 체제 보장을 놓고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협상수단이었지만 김정은 시기 들어 북핵은 체제 생존 그 자체가 됐다"며 " 때문에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떠한 협상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핵이 협상용에서 생존형이 된 것은 핵 능력이 고도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성택 숙청 이후 조선노동당 중심의 유일지도체제가 확립된 북한의 지배 구조 변화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박사의 분석입니다.
문제는 이런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대응전략입니다.
4~6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주요 언론과 전직 고위관료들은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위험성을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주도하는 새 대북정책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을 겨냥한 강력한 경제제재와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조치 등 모든 선택 가능한 옵션들이 고려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박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먼저 대 중국 경제 압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제압박에도 불구, 중국이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북전략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힌 것처럼 '한일 핵무장 허용'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6자회담을 통해 얻은 역사적 경험은 중국이 북한 체제를 불안정으로 몰고 갈 정도의 대북제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내 관영매체를 비롯해 정부와 학계의 입장은 북한의 핵무장에는 반대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굴복시킬 정도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미국역할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경제교역국으로 북한의 대외무역규모 62억5000만 달러 중 대중무역이 57억 10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현재 북한이 소비하고 있는 원유 및 석유제품은 사실상 중국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면적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중국이 이런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조치가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박사의 지적입니다. 이 경우 북한은 큰 정치적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붕괴가 핵을 보유한 북한보다 더 큰 전략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국은 대북 정책의 기조를 쉽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는 미·중의 갈등,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안보 위협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박사는 "미·중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 또는 ICBM 시험발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며 "만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미국의 안보위협인식이 현실화된다면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은 논의단계를 뛰어 넘어 실행단계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자료 도움=국회입법조사처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