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역할 대체 AI, 제대로 검증 안될땐 큰 문제
부분·완전 자율차 등 단계별 맞춤형 면허제도 신설
인지 능력·돌발상황 대응 등 자율차 특성 반영토록
ICT 안전시설·스마트 신호시스템 개발도 속도낼것
부분·완전 자율차 등 단계별 맞춤형 면허제도 신설
인지 능력·돌발상황 대응 등 자율차 특성 반영토록
ICT 안전시설·스마트 신호시스템 개발도 속도낼것
![[DT초대석] "자율차 인공지능, 운전면허 제도권 편입 `정밀한 밑그림` 그릴것"](http://contents.dt.co.kr/images/201704/2017040602100976036001[1].jpg "[DT초대석] \"자율차 인공지능, 운전면허 제도권 편입 `정밀한 밑그림` 그릴것\"")
■ DT 초대석
신용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일반차와 자율주행자동차가 함께 달리는 주행환경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에 운전면허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면허제도가 붕괴될 것입니다. 자율차 인공지능을 운전면허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정밀한 밑그림을 그려 가겠습니다."
신용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자동차 운전에서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자율차가 운행될 경우 교통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 이사장은 신호등 및 도로상황 인지 능력, 돌발 상황 및 사이버공격 대응능력을 비롯해 위성 및 관성항법시스템, 센서 등 주요 시스템 장애 시 대응방안 등 자율차의 특성을 반영해 면허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2월 산·관·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형운전면허제도 연구모임을 발족, 자율차 인공지능 면허신설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전문시험관을 차량 제조사에 파견해 완성차의 자기 인증 단계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대상 면허시험을 실시해 자율차 인공지능에 운전면허를 발급한다는 게 공단의 계획이다. 교통규범 검증과 관련해서는 차량 제작자의 의무에 자율차 인공지능의 도로교통법 등 교통 규범 관련 내용을 알고리듬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면허시험 단계에서 법규 내용 반영 및 준수 여부를 검증한다.
이외에도 자율차 안전운전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집중하고 가상현실을 활용한 보행 시뮬레이터, ICT 융복합 안전시설, 차세대 신호시스템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대담 = 안경애 생활과학부장
-자율차가 분명히 머잖아 도로의 모습을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차 이슈를 언제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했나.
"2014년 5월 9일 취임 당시에는 미래 교통,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5년부터 이슈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그 해 7월부터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자율차가 보다 빨리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전면허제 등 기존 제도뿐 아니라 우리 기관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자율차 시대에 공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통안전시설, 교육, 면허, 연구 등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안전시설 측면에서 자율차가 인식 가능한 교통안전시설 규격을 마련하고 검사·검증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교통안전 교육은 새로운 교통환경에서 탑승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운전면허는 부분자율·완전자율차 등 단계별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를 신설할 것이다."
-자율차가 도입돼도 운전면허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가.
"대부분의 사람이 자율차 시대가 되면 사람에 대한 면허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율차가 도로를 주행할 경우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 30만 가지에 달한다. 다양한 교통 상황에서 대응능력 검증 없이 자율차가 달리게 되거나 사용자가 주의와 감시를 통한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미 테슬라 자율차가 오토파일럿 모드에서 인지기능 오류와 사용자의 대응 미숙으로 트럭과 충돌해 사망사고로 이어진 적이 있다. 자율차 시대에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 다만 시험의 내용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본다."
-자율차 운전면허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달라.
"자율차 운전자의 조작 능력과 돌발상황 대응능력, 교통규범 숙지 관점에서 자율차 특성에 맞는 종합적 평가기준을 새로운 면허제도로 수립하고 운전자가 이 시험에 합격할 경우 면허제도를 부여하는 것이다. 자율차 기술 수준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통해 부작용과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면허시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미래교통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자율차 면허 체계가 궁금하다.
"스마트크루즈 등의 기능이 가능한 레벨2 자율차까지는 현재의 일반차 면허제도가 적용된다. 2020년 부분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단계부터는 자율주행모드 사용을 위한 면허와 돌발 상황에 대비한 운전자 우선모드에서의 면허가 모두 필요하다. 레벨 3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부분자율주행 면허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면허제도와 함께 자율차 신규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2025년 출시 예정인 레벨4 자율차는 운전자가 필요없는 마인드 오프 또는 드라이버 오프가 가능한 단계까지 실현된다. 자율차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 검증방안이 필요하다. 2026년 이후에는 완전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운전면허를 추가로 신설할 방침이다. 기존의 운전 기능·주행시험보다 학과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되는 만큼 학과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율주행기술 상용화가 교통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 분석을 진행했다. 크게 안전, 면허, 교육, 연구 부문 4가지의 대응 전략을 도출했다. 안전 부문에서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연계해 실시간 사고분석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면허 부문에서는 자율차 도입 단계별(부분·완전) 운전면허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적성검사 및 학과시험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교육 부문에서는 면허제도 개선과 연계한 교통안전교육과목 및 교육 내용을 조정하고 연구부문에서는 자율차 신규사업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차로를 비롯한 도로 정체를 사전에 예측,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신호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교통사고 데이터 등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안전교육에도 가상현실을 접목하고 있다."
-스마트 신호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기존 교통정보, 실시간 택시 운행자료, CCTV 영상정보,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집된 교통정보 등을 빅데이터로 구성해 신호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미래 교통 상황을 예측해 상황에 최적화된 교통신호 제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교통혼잡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교통 흐름을 관리하고 자율차가 예측 정보를 이용해 스스로 혼잡을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차 시대를 맞아 도로 폭이 넓어야 하고 커브도 완만해야 하는 등 도로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도로는 공학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다. 차로가 좁고 넓은 개념은 지형상의 차이 때문이지 차로가 좁다고 해서 자율차가 달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로 페인트가 잘 안 보인다는 지적은 자주 칠해주지 않은 것 때문인데 자주 칠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차선도색 휘도 측정기라는 게 있다. 도로의 노면과 표지판의 밝기를 측정할 수 있는 노면표지다. 공단에서는 휘도 측정기를 검사해주고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 상의 도료 여건은 우수하다. 도로 여건 문제는 지자체 예산 투입의 문제다. 교통 3대 요소로는 단속, 시설, 운전자가 꼽히는 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운전자다. 운전자가 잘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법·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문화적인 변화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운전자로 인정했다. 네바다주나 캘리포니아주 중에서는 실차 테스트를 실시해 자율차 시험면허를 발급해줌으로써 시민의 교통안전보호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대기아차가 2015년에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시험할 수 있는 운행면허를 획득했다. 자율차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상용화에 대비해 인공지능을 운전자로 인정하고 면허를 발급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교통규범 준수 등과 관련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자율차 면허 제정이나 관련 법령 초안은 언제쯤으로 계획 중인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외 다른 국가들도 자율차 상용화를 앞두고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함께 소통하고 있는지.
"해외 각국의 대응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외에서 열리는 포럼이나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율차 상용화를 앞두고 기술이나 환경이 해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올해 임기 3년째다. 소회를 해본다면.
"우리 기관의 가장 큰 역할은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다. 그간 사망 사고가 많이 줄었다. 1991년 우리나라에서 1만3429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2004년에 6563명으로 줄었다.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13년 만에 해냈다. 영국은 33년, 일본은 34년 걸렸다고 한다. 2014년 취임 당시에는 5092명이었고 지난해 통계는 4292명으로 800명 줄었다. 교통사고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래 역대 최저치다. 취임 후 교통안전 토털케어 사업,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와 운전면허 제도개선과 같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온 결과다. 2년 연속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외에도 급변하는 미래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사업 폐지,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같은 경영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한 점이 보람된 일로 기억된다."
정리=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DT초대석] "자율차 인공지능, 운전면허 제도권 편입 `정밀한 밑그림` 그릴것"](http://contents.dt.co.kr/images/201704/2017040602100976036001[2].jpg "[DT초대석] \"자율차 인공지능, 운전면허 제도권 편입 `정밀한 밑그림` 그릴것\"")
◇ 신용선 이사장은 …
◇학력
-1972년 원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학사)
-2006년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석사)
◇경력
-2010년∼2011년 제주지방경찰청장
-2012년∼2013년 강원지방경찰청장
-2013년 부산지방경찰청장
-2014년∼현재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상훈
-2016년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2016년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사회책임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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