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EU,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
회원국 모여 내달 말 확정
이견차 커 협상 어려울 듯
EU,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
회원국 모여 내달 말 확정
이견차 커 협상 어려울 듯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공식적인 여정에 올랐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8일(이하 현지시간) EU 탈퇴를 시작하는 통보문에 서명했다. 이튿날 오후 1시 20분에 팀 배로 EU 주재 영국 대사가 이 통보문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위장에게 전달하면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도 공식적으로 개시했다.
통보문 전달로 회원국의 EU 탈퇴를 규정한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되면서 영국과 EU는 2년간 탈퇴를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 먼저 EU 측은 탈퇴 통보 접수 후 48시간 안에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고 내달 29일 27개 회원국 정상이 모여 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테이블 협상은 5월쯤부터 이뤄진다.
그러나 양측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탓에 협상이 수월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먼저 EU 회원국 분담금 등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정산해야 하는 '이혼합의금'을 두고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EU는 600억유로(약 72조원)를 요구할 계획이지만 영국은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FTA로 EU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을 추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EU는 '과실 따 먹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충돌로 양측이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영국은 2019년 3월 아무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는 '질서없는' 브렉시트를 해야 한다.
영국의 EU 탈퇴가 본격화하면서 국내·외 경제도 이에 따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대통령 탄핵 후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위험 중 하나로 EU 리스크를 꼽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프랑스 대선, 이탈리아 총선, 독일 총선 등에서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국에 이어 EU 체계에 회의적인 국가들의 탈퇴가 계속되고 EU 시스템이 붕괴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브렉시트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0.1~0.5%포인트, 내년엔 0.1~0.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 수출은 물론, 중국·미국 등의 중간재 수출과 베트남 등 동남아 현지 진출 기업의 수출 등 간접 수출에도 부정적 효과가 같이 나타나면서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현정기자 konghj@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8일(이하 현지시간) EU 탈퇴를 시작하는 통보문에 서명했다. 이튿날 오후 1시 20분에 팀 배로 EU 주재 영국 대사가 이 통보문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위장에게 전달하면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도 공식적으로 개시했다.
통보문 전달로 회원국의 EU 탈퇴를 규정한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되면서 영국과 EU는 2년간 탈퇴를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 먼저 EU 측은 탈퇴 통보 접수 후 48시간 안에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고 내달 29일 27개 회원국 정상이 모여 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테이블 협상은 5월쯤부터 이뤄진다.
그러나 양측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탓에 협상이 수월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먼저 EU 회원국 분담금 등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정산해야 하는 '이혼합의금'을 두고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EU는 600억유로(약 72조원)를 요구할 계획이지만 영국은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FTA로 EU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을 추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EU는 '과실 따 먹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충돌로 양측이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영국은 2019년 3월 아무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는 '질서없는' 브렉시트를 해야 한다.
영국의 EU 탈퇴가 본격화하면서 국내·외 경제도 이에 따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대통령 탄핵 후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위험 중 하나로 EU 리스크를 꼽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프랑스 대선, 이탈리아 총선, 독일 총선 등에서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국에 이어 EU 체계에 회의적인 국가들의 탈퇴가 계속되고 EU 시스템이 붕괴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브렉시트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0.1~0.5%포인트, 내년엔 0.1~0.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 수출은 물론, 중국·미국 등의 중간재 수출과 베트남 등 동남아 현지 진출 기업의 수출 등 간접 수출에도 부정적 효과가 같이 나타나면서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현정기자 ko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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