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개발·인력 양성 등 집중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전략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전략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이 예산안 편성 핵심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해야 한다. 이날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과 함께 4대 예산안 편성 핵심 분야로 정해지면서 4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슈퍼 예산'이 이들 분야에 선제적·전략적으로 투자될 전망이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14조3000억원에 달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 핵심 기술 개발·인력 양성·인프라 조성 등에 나랏돈을 대거 투입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이뤄진다고 보는데, 정부 재정은 기술 개발이나 인력 양성 쪽에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완화에 대해 예산실과 각 부처가 4~5월 중 어느 정도까지 관련 범주로 정할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4대 핵심 분야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한 융합예산을 편성해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융합 예산은 대학창업,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등 3개 분야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산 관리의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규·출연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일자리·수출·연구개발(R&D) 분야에서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기획재정부가 이달 31일까지 각 부처 등에 내려보내면 부처는 이에 맞춰 짠 예산요구서를 5월 26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1일까지 국회에 낸다. 다만 새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하는 만큼 이후 새 정부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보완지침이 추가될 수도 있다.
박 실장은 "오는 6∼8월 예산실과 각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현정기자 konghj@dt.co.kr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해야 한다. 이날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과 함께 4대 예산안 편성 핵심 분야로 정해지면서 4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슈퍼 예산'이 이들 분야에 선제적·전략적으로 투자될 전망이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14조3000억원에 달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 핵심 기술 개발·인력 양성·인프라 조성 등에 나랏돈을 대거 투입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이뤄진다고 보는데, 정부 재정은 기술 개발이나 인력 양성 쪽에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완화에 대해 예산실과 각 부처가 4~5월 중 어느 정도까지 관련 범주로 정할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4대 핵심 분야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한 융합예산을 편성해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융합 예산은 대학창업,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등 3개 분야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산 관리의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규·출연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일자리·수출·연구개발(R&D) 분야에서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기획재정부가 이달 31일까지 각 부처 등에 내려보내면 부처는 이에 맞춰 짠 예산요구서를 5월 26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1일까지 국회에 낸다. 다만 새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하는 만큼 이후 새 정부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보완지침이 추가될 수도 있다.
박 실장은 "오는 6∼8월 예산실과 각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현정기자 kong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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