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권 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24일 대통령이 되면 헌법을 개정해 검찰이 독점한 영장 청구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홍 지사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의 주체로 검사만 명시된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미 경찰에 그만한 역량이 축적됐다"며 "개헌 전이라도 검사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할 때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경찰 수사가 무력화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개헌 전까지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인 수사권도 조정해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검찰 조직의 개혁을 위해 검찰총장의 내부 자체승진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이 권력에 구부러지고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검찰총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권력 눈치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직급을 대폭 조정, 현재 46명에 이르는 차관급 검사장의 직급을 낮추겠다고 밝혔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홍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홍 지사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의 주체로 검사만 명시된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미 경찰에 그만한 역량이 축적됐다"며 "개헌 전이라도 검사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할 때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경찰 수사가 무력화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개헌 전까지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인 수사권도 조정해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검찰 조직의 개혁을 위해 검찰총장의 내부 자체승진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이 권력에 구부러지고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검찰총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권력 눈치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직급을 대폭 조정, 현재 46명에 이르는 차관급 검사장의 직급을 낮추겠다고 밝혔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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