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외국인 대상 영업 시 장려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21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7억9400만원, KT 3억6100만원, LG유플러스 9억69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외국인에게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한 단말기 유통점 43곳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150만원,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10월 유통점의 외국인 영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통 3사가 현금대납 등의 방식으로 총 5352명에게 장려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통 3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평균 19만5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7억9400만원, KT 3억6100만원, LG유플러스 9억69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외국인에게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한 단말기 유통점 43곳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150만원,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10월 유통점의 외국인 영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통 3사가 현금대납 등의 방식으로 총 5352명에게 장려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통 3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평균 19만5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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