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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 보호무역조치 강행 예상국 ‘두번째 위험한 나라’

"자동차 분야 공격받을 가능성↑" 

박정일 기자 comja77@dt.co.kr | 입력: 2017-03-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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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 보호무역조치 강행 예상국 ‘두번째 위험한 나라’
<자료: 한국무역협회>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미국이 보호무역조치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대교역국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위험'한 나라로 꼽혔다. 트럼프 정부가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20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자회사인 BMI리서치는 미국이 보호무역조치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대교역국의 '두 번째로 위험'한 국가에 독일,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를 넣었다.

BMI리서치는 미국의 상품무역적자 비중을 토대로 보호무역조치의 위험 정도를 3단계로 분류했다. 위험 정도가 가장 높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중국과 멕시코를 꼽았고, '당장은 아니지만, 위험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는 인도와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등을 지목했다.

BMI리서치는 우리나라와 관련해 "독일과 일본처럼 한국도 자동차 분야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2011년과 비교해 2배가량 늘어난 277억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가운데 3.7%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무역협회의 집계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부품 포함) 대미 수출액은 222억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액(665억달러)의 3분의 1 수준이다.

실제로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9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뺏어간 실패한 협상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삼성과 LG를 직접 지목하며 '무역 부정행위'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상품무역에서 750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해 미국 GDP의 4%에 해당하는 숫자다. 따라서 공산품 무역적자가 심한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등 다양한 보호무역 수단을 활용해 새로운 양자 간 무역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BMI리서치의 분석이다.

한편 미국의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 압박 강화 움직임 역시 우리나라의 수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중국 전체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0.5%에서 지난해 73.6%로 3.1%포인트 늘어났다.

BMI리서치는 이와 관련, 미국이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347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 범위를 광물 연료와 식품, 가축 등 교역량이 적은 분야에서 기계류나 전자제품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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