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주도 권력형 범죄
비선진료 의혹도 사실로
비선진료 의혹도 사실로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박영수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이하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담한 혐의를 포착했다.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문예기금 등 국가 문화보조금을 정파적 지지자에게만 공급하고,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해 예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수사결과를 설명했다. 특검은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박 대통령 비서실이 주도한 '권력형 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은 박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등과 함께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들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 등을 지원하지 않기로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3년 9월∼2016년 9월 동안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공모사업 325건), 영화진흥위원회(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등 8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세종도서 선정 22건 등)의 민간단체 지원심사에 개입했다.
특검은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로 순수문예지 '문학동네'를 들었다. 문학동네는 진보나 좌파로 분류된 적이 없지만, 2014년 10월께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술한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책을 발간한 이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후 문학동네는 세종도서 선정 도서가 2014년 25권에서 2015년 5권으로 줄었다. 또 문학동네 등 문예지에 연간 1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예술위 산하 '우수 문예지 발간사업'은 아예 폐지됐다.
이와 함께 특검은 청와대 수석실 주도로 특정단체에 지원을 강요하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의 존재도 밝혀냈다. 특검은 청와대 수석실 주도로 사단법인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단체 활동비 지원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경련은 청와대 수석실로부터 특정 단체 명단을 넘겨받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2∼31개 단체에 9억~35억원 등 총 6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관련 사건 기록과 증거 일체를 검찰로 인계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특검은 이밖에도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정황을 찾아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씨 소개로 여러 명의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시술을 받고 공식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비선진료'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박 특검은 "비선진료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공적 의료체제가 붕괴된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명백하게 결론내지 못했다.
특검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의 도움을 얻어 세월호 참사 전후 박 대통령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2014년 4월15일 국무회의 당시 박 대통령의 얼굴에 없던 주사 자국이 4월 17일과 21일 사진에서 나타난 사실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이 시술을 받았다면 세월호 참사 전후인 4월15일 이후, 17일 이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 특검은 거의 매일 아침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하던 미용사 자매가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대통령 측 요청으로 청와대에 가지 않은 사실에도 주목했다. 이들은 16일 오후 2시 넘어 갑자기 연락을 받고 청와대에 갔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 등 박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비공식 의료인이 대통령을 진료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이는 중차대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박영수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이하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담한 혐의를 포착했다.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문예기금 등 국가 문화보조금을 정파적 지지자에게만 공급하고,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해 예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수사결과를 설명했다. 특검은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박 대통령 비서실이 주도한 '권력형 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은 박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등과 함께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들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 등을 지원하지 않기로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3년 9월∼2016년 9월 동안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공모사업 325건), 영화진흥위원회(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등 8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세종도서 선정 22건 등)의 민간단체 지원심사에 개입했다.
특검은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로 순수문예지 '문학동네'를 들었다. 문학동네는 진보나 좌파로 분류된 적이 없지만, 2014년 10월께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술한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책을 발간한 이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후 문학동네는 세종도서 선정 도서가 2014년 25권에서 2015년 5권으로 줄었다. 또 문학동네 등 문예지에 연간 1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예술위 산하 '우수 문예지 발간사업'은 아예 폐지됐다.
이와 함께 특검은 청와대 수석실 주도로 특정단체에 지원을 강요하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의 존재도 밝혀냈다. 특검은 청와대 수석실 주도로 사단법인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단체 활동비 지원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경련은 청와대 수석실로부터 특정 단체 명단을 넘겨받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2∼31개 단체에 9억~35억원 등 총 6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관련 사건 기록과 증거 일체를 검찰로 인계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특검은 이밖에도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정황을 찾아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씨 소개로 여러 명의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시술을 받고 공식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비선진료'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박 특검은 "비선진료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공적 의료체제가 붕괴된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명백하게 결론내지 못했다.
특검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의 도움을 얻어 세월호 참사 전후 박 대통령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2014년 4월15일 국무회의 당시 박 대통령의 얼굴에 없던 주사 자국이 4월 17일과 21일 사진에서 나타난 사실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이 시술을 받았다면 세월호 참사 전후인 4월15일 이후, 17일 이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 특검은 거의 매일 아침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하던 미용사 자매가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대통령 측 요청으로 청와대에 가지 않은 사실에도 주목했다. 이들은 16일 오후 2시 넘어 갑자기 연락을 받고 청와대에 갔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 등 박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비공식 의료인이 대통령을 진료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이는 중차대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