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인사부당 개입
박대통령 직권남용혐의 적용
박대통령 직권남용혐의 적용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건넨 돈이 '뇌물'임을 명확히 했다. 6일 대국민 수사결과 보고서 발표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기존 8개에서 13개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박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과 다름 없었다.
특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서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부처를 움직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가능하게 만드는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에 대해선 앞선 검찰 수사와 일부 다른 결론을 냈다.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나타난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과 기업들이 낸 출연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 검찰은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출연한 것을 '억지로 돈을 낸 것'으로 봤다.
검찰은 청와대와 대기업 사이에 제3자뇌물죄 구성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직원 남용'의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했다.
반면 특검은 최씨와 박 대통령이 사실상 두 재단을 '공동 운영'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박 대통령, 최씨, 삼성 사이의 뇌물 의혹을 수사하면서 삼성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을 '부정한 청탁'을 위한 '제3자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마무리를 위해 박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며 낸 대가라고 본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대통령은 공범으로 입건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KEB하나은행 인사 부당 개입 건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최씨의 측근인 이상화씨를 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과 광범위한 의혹 제기에 걸맞게 많은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30명으로 역시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다. 구속된 피의자도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12월 1일 특검이 출범하면서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 사본은 약 5만5000쪽에 달했다. 특검 구성 인원은 총 122명으로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출범한 12차례 특검 중 최대였다. 특검은 70일의 수사 기간 압수수색 46회, 계좌 확인·추적 5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22건을 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한 대상은 컴퓨터 및 저장매체가 554대,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가 364대였다.
이미정기자 lmj0919@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건넨 돈이 '뇌물'임을 명확히 했다. 6일 대국민 수사결과 보고서 발표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기존 8개에서 13개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박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과 다름 없었다.
특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서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부처를 움직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가능하게 만드는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에 대해선 앞선 검찰 수사와 일부 다른 결론을 냈다.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나타난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과 기업들이 낸 출연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 검찰은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출연한 것을 '억지로 돈을 낸 것'으로 봤다.
검찰은 청와대와 대기업 사이에 제3자뇌물죄 구성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직원 남용'의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했다.
반면 특검은 최씨와 박 대통령이 사실상 두 재단을 '공동 운영'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박 대통령, 최씨, 삼성 사이의 뇌물 의혹을 수사하면서 삼성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을 '부정한 청탁'을 위한 '제3자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마무리를 위해 박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며 낸 대가라고 본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대통령은 공범으로 입건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KEB하나은행 인사 부당 개입 건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최씨의 측근인 이상화씨를 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과 광범위한 의혹 제기에 걸맞게 많은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30명으로 역시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다. 구속된 피의자도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12월 1일 특검이 출범하면서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 사본은 약 5만5000쪽에 달했다. 특검 구성 인원은 총 122명으로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출범한 12차례 특검 중 최대였다. 특검은 70일의 수사 기간 압수수색 46회, 계좌 확인·추적 5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22건을 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한 대상은 컴퓨터 및 저장매체가 554대,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가 364대였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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