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5개 혐의 추가 적용
블랙리스트 작성 등 개입 포착
블랙리스트 작성 등 개입 포착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해 뇌물수수 관련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박 특검은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6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서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다.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삼성 승계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억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를 포함해 총 13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특검으로 넘긴 혐의보다 5개 늘었다. 특검은 뇌물수수1건 , 직권남용 3건, 의료법 위반 1건 등 5개 혐의를 박 대통령에게 추가로 적용했다. 특검은 이중 뇌물수수와 KEB하나은행 관련 직권남용 2개 혐의는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포함해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3가지 혐의는 검찰로 이관했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박 대통령이 개입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5년 5월 경 9473명에 달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로인해 355건의 지원이 배제됐다. 특검은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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