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규정 없지만 선고 직후 효력…중대사안 판단 누락시 재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선고 결과에 따라 어떻게 결정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이나 각하 결정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끝나고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반면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선고 효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법령의 효력이 곧바로 정지되도록 규정해 탄핵심판 선고도 즉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특히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데 이의가 없다. 탄핵소추가 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가 되는데, 인용 결정 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일단 직무복귀를한 후 다시 파면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처럼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된다.
'동일한 사안으로는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심판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국선대리인 외 변호사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사용한 증인과 감정인·공무원의 수당과 여비, 식비 등은 헌재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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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이나 각하 결정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끝나고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반면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선고 효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법령의 효력이 곧바로 정지되도록 규정해 탄핵심판 선고도 즉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특히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데 이의가 없다. 탄핵소추가 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가 되는데, 인용 결정 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일단 직무복귀를한 후 다시 파면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처럼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된다.
'동일한 사안으로는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심판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국선대리인 외 변호사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사용한 증인과 감정인·공무원의 수당과 여비, 식비 등은 헌재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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