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주장 근거로 치열한 쟁점토론
촛불·태극기 집회 장외 신경전 전망
촛불·태극기 집회 장외 신경전 전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27일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는 공식 일정으로는 선고만을 남겨뒀다.
선고 날짜는 이변이 없는 한 내달 10일이나 13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앞으로 약 2주간이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를 '골든 타임'이다. 약 2주간 헌재는 공식 일정은 없다. 대신 헌재 재판관들은 약 2주간 평의를 진행하며 '장고'에 들어간다. 평의는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하는데 이 자리에는 재판관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평의는 결론 도출을 위한 논의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주장을 근거로 쟁점에 관한 치열한 토론을 벌이게 된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평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기각과 인용 모두에 대한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평의 절차에 돌입했더라도 변론을 재개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변론 일정을 다시 지정할 수 있어, 헌재가 서둘러 변론을 종결했다고 비판해 온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은 최종 표결을 하는 평결을 진행하는데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국가 중대사인인 점을 감안, 평결은 극도의 보안을 위해 선고 당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때도 선고 당일 평결했다. 선고 날짜는 보통 3∼4일 전 확정된다. 향후 약 2주간 헌재는 침묵 속에 탄핵 열차의 종착역을 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헌재 밖에서는 촛불과 태극기가 선고일까지 치열한 다툼을 벌이며 헌재의 선택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의 장외 신경전은 오는 3·1절 절정에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경비인력 200여 명을 헌재 청사 안팎과 지하철 안국역 인근까지 배치했다. 청사 정문에선 차량폭탄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자동차 하부를 검색하는 거울도 동원했다. 헌법재판관별로 실탄이 든 총으로 무장한 경찰관 2∼3명을 붙여 24시간 밀착 경호에 들어갔다.
박미영기자 mypark@
선고 날짜는 이변이 없는 한 내달 10일이나 13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앞으로 약 2주간이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를 '골든 타임'이다. 약 2주간 헌재는 공식 일정은 없다. 대신 헌재 재판관들은 약 2주간 평의를 진행하며 '장고'에 들어간다. 평의는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하는데 이 자리에는 재판관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평의는 결론 도출을 위한 논의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주장을 근거로 쟁점에 관한 치열한 토론을 벌이게 된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평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기각과 인용 모두에 대한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평의 절차에 돌입했더라도 변론을 재개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변론 일정을 다시 지정할 수 있어, 헌재가 서둘러 변론을 종결했다고 비판해 온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은 최종 표결을 하는 평결을 진행하는데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국가 중대사인인 점을 감안, 평결은 극도의 보안을 위해 선고 당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때도 선고 당일 평결했다. 선고 날짜는 보통 3∼4일 전 확정된다. 향후 약 2주간 헌재는 침묵 속에 탄핵 열차의 종착역을 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헌재 밖에서는 촛불과 태극기가 선고일까지 치열한 다툼을 벌이며 헌재의 선택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의 장외 신경전은 오는 3·1절 절정에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경비인력 200여 명을 헌재 청사 안팎과 지하철 안국역 인근까지 배치했다. 청사 정문에선 차량폭탄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자동차 하부를 검색하는 거울도 동원했다. 헌법재판관별로 실탄이 든 총으로 무장한 경찰관 2∼3명을 붙여 24시간 밀착 경호에 들어갔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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