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열린 제 2차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이날 밤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삼성생명 등 3개사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1개월(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과징금(3억9000만원~8억900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각 사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주의적경고로, 관련 임직원에 대해 면직~주의 제재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 이유에 대해 "3개 사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금융감독원은 23일 열린 제 2차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이날 밤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삼성생명 등 3개사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1개월(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과징금(3억9000만원~8억900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각 사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주의적경고로, 관련 임직원에 대해 면직~주의 제재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 이유에 대해 "3개 사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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