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총 185건을 제재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위반정도가 중대한 91건 중 63건에 대해 총 2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28건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외 경미한 66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공시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74건으로 전체의 40.0%를 차지했고, '주요사항보고서 위반'(29.2%), '정기공시 위반'(27.6%) 순으로 나타났다.
발행공시 위반은 전년(7건) 대비 10배 이상 급증했다. 금감원은 일부 비상장법인이 공모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위반행위를 했고, 조치 기준을 개선해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다수 처리함에 따라 위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기보고서 위반비중은 평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조치 건수는 2014년 29건, 2015년 34건, 2016년 5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과의 회계처리 다툼 및 회사의 감사자료 지연제출로 필수 첨부서류인 감사·검토보고서를 적시에 받지 못해 정기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비상장법인은 공시실익이 크지 않은 회사나 제출기한 산정 오류로 인한 경미한 위반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요사항보고서 위반건수와 비중은 한국거래소와 금감원간 공시서식 통합이 이뤄지면서 전년대비 각각 15건, 25.6% 감소했다.
조치대상자별로는 지난해 95개사의 공시위반 185건 중 비상장법인이 52개사, 13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29개사, 38건, 코스피시장 상장법인이 14개사, 16건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공시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신규 공시의무 발생 및 발생가능성 있는 회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상장폐지를 모면하는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나 기재누락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금감원은 이 가운데 위반정도가 중대한 91건 중 63건에 대해 총 2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28건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외 경미한 66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공시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74건으로 전체의 40.0%를 차지했고, '주요사항보고서 위반'(29.2%), '정기공시 위반'(27.6%) 순으로 나타났다.
발행공시 위반은 전년(7건) 대비 10배 이상 급증했다. 금감원은 일부 비상장법인이 공모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위반행위를 했고, 조치 기준을 개선해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다수 처리함에 따라 위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기보고서 위반비중은 평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조치 건수는 2014년 29건, 2015년 34건, 2016년 5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과의 회계처리 다툼 및 회사의 감사자료 지연제출로 필수 첨부서류인 감사·검토보고서를 적시에 받지 못해 정기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비상장법인은 공시실익이 크지 않은 회사나 제출기한 산정 오류로 인한 경미한 위반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요사항보고서 위반건수와 비중은 한국거래소와 금감원간 공시서식 통합이 이뤄지면서 전년대비 각각 15건, 25.6% 감소했다.
조치대상자별로는 지난해 95개사의 공시위반 185건 중 비상장법인이 52개사, 13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29개사, 38건, 코스피시장 상장법인이 14개사, 16건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공시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신규 공시의무 발생 및 발생가능성 있는 회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상장폐지를 모면하는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나 기재누락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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