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7에 참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이들을 보는 시선은 다소 싸늘하다. 현재 미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0대 첫 정기 국회가 열린 뒤로 처리한 법안 건수는 '0건'이다. 국민 관심이 높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은 손도 대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미방위가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외유성 출장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1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신상진 미방위원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등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MWC 현장을 방문하고 해외 시찰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최명길 의원도 당초 MWC 출장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미방위 내 여야 갈등이 고조되자 이날 당 내부 의견에 따라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내외 주요 ICT 기업 부스를 방문,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미방위원들이 MWC 현장을 방문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는 설명이다. MWC는 매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기술 전시회다. 글로벌 통신사, 제조사 등이 몰려들어 최신 ICT 기술과 서비스, 차세대 스마트폰 등을 선보이는 자리다. 올해는 인공지능(AI), 5세대(G) 이동통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자율주행차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첨단 신기술을 의원들이 현장에서 접하고 체험하는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미방위 상황이다. 미방위는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두고 힘겨루기를 거듭하며, 지난해 5월 정기국회가 열린 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오는 9월 말 지원금 상한제 일몰이 예정된 단통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이 높은 민생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긴 했으나,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반쪽 심사'에 그쳤다.
여기에 미방위 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소속 신상진 미방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 지난 20일부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신 위원장이 고의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를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일주일 남은 2월 임시국회서도 법안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내달 2일 열린다.
당초 MWC 출장길에 오를 예정이었던 유승희, 최명길 의원은 뒤늦게 21일 오후 미방위에 공식 불참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방위 야당 관계자는 "신상진 위원장과 박대출 간사가 국회법에 따른 법안처리를 거부하면서 야당이 농성에 나선 상황에서 여당 관계자들과 함께 출장길에 오르는 것도 다소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탄핵정국이 이어지고 파행되고 있는 미방위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MWC 참석을 하더라도 얼마만큼 입법에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그러나 이들을 보는 시선은 다소 싸늘하다. 현재 미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0대 첫 정기 국회가 열린 뒤로 처리한 법안 건수는 '0건'이다. 국민 관심이 높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은 손도 대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미방위가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외유성 출장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1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신상진 미방위원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등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MWC 현장을 방문하고 해외 시찰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최명길 의원도 당초 MWC 출장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미방위 내 여야 갈등이 고조되자 이날 당 내부 의견에 따라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내외 주요 ICT 기업 부스를 방문,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미방위원들이 MWC 현장을 방문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는 설명이다. MWC는 매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기술 전시회다. 글로벌 통신사, 제조사 등이 몰려들어 최신 ICT 기술과 서비스, 차세대 스마트폰 등을 선보이는 자리다. 올해는 인공지능(AI), 5세대(G) 이동통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자율주행차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첨단 신기술을 의원들이 현장에서 접하고 체험하는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미방위 상황이다. 미방위는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두고 힘겨루기를 거듭하며, 지난해 5월 정기국회가 열린 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오는 9월 말 지원금 상한제 일몰이 예정된 단통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이 높은 민생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긴 했으나,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반쪽 심사'에 그쳤다.
여기에 미방위 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소속 신상진 미방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 지난 20일부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신 위원장이 고의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를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일주일 남은 2월 임시국회서도 법안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내달 2일 열린다.
당초 MWC 출장길에 오를 예정이었던 유승희, 최명길 의원은 뒤늦게 21일 오후 미방위에 공식 불참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방위 야당 관계자는 "신상진 위원장과 박대출 간사가 국회법에 따른 법안처리를 거부하면서 야당이 농성에 나선 상황에서 여당 관계자들과 함께 출장길에 오르는 것도 다소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탄핵정국이 이어지고 파행되고 있는 미방위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MWC 참석을 하더라도 얼마만큼 입법에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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