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특검연장법안 거부
야권은 '직권상정 요청'도 검토
야권은 '직권상정 요청'도 검토
유동일기자 eddieyou@
여야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21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권은 특검 연장법안 처리를 강력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특검 활동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법안처리를 거부하며 맞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영수 특검이 유례없이 국민의 높은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게이트 수사를 진행,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성과도 낳았다"면서 "남은 수사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남은 기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이미 발의된 특검 연장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현행 특검법 협상 상황을 언급하며 "애초 본수사 기간으로 100일을 주장했으나 본 수사 기간을 70일로 줄이고 필요하면 연장키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의 주장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진태 의원은 현행 특검법을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특검이 거의 석 달째 활동 중인데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특검은 많은 불법을 스스로 자행했다. 수사권 대상을 넘어 마구 수사했고, 폭언과 가혹 행위를 했다"며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법사위에서 여권이 강경하게 특검 수사 연장법안 처리를 막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합의문에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며 "황 권한대행은 오늘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동에서는 야4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김경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가 긴급 상황에 있거나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일 때 직권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에 대해 정의당 심 대표는 문구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대통령 탄핵 사태가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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