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수조사 … 453건 정비
행정자치부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
21일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규정한 자치법규 1517건에 대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을 통한 전수조사를 하고, 자치법규 453건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인 자치법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자치법규 350건, 상위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해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자치법규 103건을 포함한다. 법령에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주민투표조례'다.
77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운데 161개 조문에서 청구인 서명부 작성, 주민투표청구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투표법은 명부작성,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과 관련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에 행자부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조례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해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다.
납세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6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기본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가 규정한 조례의 제정한계를 넘어선 문제가 있다. 이외에 폐기물 무단투척 신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부조리 신고,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 등 각종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조례도 일제 정비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법령의 근거 없이 자치법규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의 개선을 지원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
21일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규정한 자치법규 1517건에 대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을 통한 전수조사를 하고, 자치법규 453건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인 자치법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자치법규 350건, 상위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해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자치법규 103건을 포함한다. 법령에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주민투표조례'다.
77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운데 161개 조문에서 청구인 서명부 작성, 주민투표청구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투표법은 명부작성,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과 관련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에 행자부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조례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해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다.
납세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6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기본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가 규정한 조례의 제정한계를 넘어선 문제가 있다. 이외에 폐기물 무단투척 신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부조리 신고,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 등 각종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조례도 일제 정비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법령의 근거 없이 자치법규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의 개선을 지원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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