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파행'… 법안처리 0건
야, 신상진 위원장 사퇴촉구
"법률안처리 기피" 국회농성
지원금상한제 조기대선 감안
9월 종료까지 처리 어려울 듯
야, 신상진 위원장 사퇴촉구
"법률안처리 기피" 국회농성
지원금상한제 조기대선 감안
9월 종료까지 처리 어려울 듯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등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 계류 중인 방송·통신 관련 100여개 현안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렵게 됐다.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 방송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격한 힘겨루기를 반복하는 사이, 정작 국민이 원하는 방송통신 관련 현안 법들은 지난해 5월 20대 정기국회가 열린 이후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임시국회는 현재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으로 지난달에 이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미방위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미방위 소속 야당 위원 14명은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신 위원장이 상임위 소관의 법률안 처리를 고의로 기피하는 등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방송편성의 자유보장을 골자로 한 방송관계법(언론장악방지법)이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한 처리가 미뤄지는 관계로, 단통법을 비롯해 방송·통신, 과학 분야 법안 핵심 법안도 모두 묶여있는 상태다.
결의안을 채택한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미방위 전체 24명 중 과반을 차지하는 야당위원 14명이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신 위원장은 고의로 기피하고 있다"며 "이 탓에 20대 국회 개원 후 단통법 등 줄줄이 엮인 상임위 소관 법률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고, 두 차례나 항의 방문하는 등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신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권 행사를 거부했다"며 "지난달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신 위원장과 자유한국당은 한 달 가까이 위원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예정된 미방위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가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무산되자, 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을 추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박대출 위원의 저지에 막혔다.
일정상 미방위는 20일부터 22일까지 법안심사소위와 23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신 위원장 사퇴 촉구와 농성으로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언론장악방지법에 발 묶인 나머지 법안 처리도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게 돼버렸다. 단통법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의 경우, 잇단 임시국회 파행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 이슈를 감안하면, 오는 9월 제도 종료 전까지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국회 야당 관계자는 "야당 위원의 결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돼야 효력을 갖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전체회의가 개최된다고 해도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미방위에는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와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 등 방송·통신, 과학 분야 법안 109건이 상정돼있다.
나원재기자 nwj@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임시국회는 현재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으로 지난달에 이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미방위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미방위 소속 야당 위원 14명은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신 위원장이 상임위 소관의 법률안 처리를 고의로 기피하는 등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방송편성의 자유보장을 골자로 한 방송관계법(언론장악방지법)이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한 처리가 미뤄지는 관계로, 단통법을 비롯해 방송·통신, 과학 분야 법안 핵심 법안도 모두 묶여있는 상태다.
결의안을 채택한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미방위 전체 24명 중 과반을 차지하는 야당위원 14명이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신 위원장은 고의로 기피하고 있다"며 "이 탓에 20대 국회 개원 후 단통법 등 줄줄이 엮인 상임위 소관 법률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고, 두 차례나 항의 방문하는 등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신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권 행사를 거부했다"며 "지난달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신 위원장과 자유한국당은 한 달 가까이 위원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예정된 미방위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가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무산되자, 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을 추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박대출 위원의 저지에 막혔다.
일정상 미방위는 20일부터 22일까지 법안심사소위와 23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신 위원장 사퇴 촉구와 농성으로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언론장악방지법에 발 묶인 나머지 법안 처리도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게 돼버렸다. 단통법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의 경우, 잇단 임시국회 파행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 이슈를 감안하면, 오는 9월 제도 종료 전까지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국회 야당 관계자는 "야당 위원의 결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돼야 효력을 갖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전체회의가 개최된다고 해도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미방위에는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와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 등 방송·통신, 과학 분야 법안 109건이 상정돼있다.
나원재기자 n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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