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국정공백… 마냥 못기다려"
박 대통령측 "준비시간 부족" 반발
박 대통령측 "준비시간 부족" 반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24일에 열기로 했다. 2주간의 헌재 재판관 평의 기간을 감안할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여부에 대한 결론이 3월 10일쯤 나올 것이 유력시된다.
헌재가 변론종결 기일을 24일로 사실상 확정키로 한 것은 '8인 재판관 체제' 에서의 선고 의지를 강하게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서울 재동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국가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국정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계속하는 상황에서 마냥 1년이고 2년이고 재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태를 걱정 안 하는 분이 어디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는 증인 수십 명을 신문하고, 방대한 서증을 조사했으며, 기관 수십 곳에 대한 사실조회를 거쳤다"며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준비서면과 최종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여유가 필요하다"면서 "23일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에 최종변론을 하는 일정은 일반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날짜를 번복할 수는 없으니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의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헌재가 3월에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한다면 5월 초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월10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에는 4월 29일부터 5월9일 중 하루, 3월3일에 선고가 내려질 경우에는 4월22일부터 5월2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
헌재가 변론종결 기일을 24일로 사실상 확정키로 한 것은 '8인 재판관 체제' 에서의 선고 의지를 강하게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서울 재동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국가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국정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계속하는 상황에서 마냥 1년이고 2년이고 재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태를 걱정 안 하는 분이 어디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는 증인 수십 명을 신문하고, 방대한 서증을 조사했으며, 기관 수십 곳에 대한 사실조회를 거쳤다"며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준비서면과 최종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여유가 필요하다"면서 "23일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에 최종변론을 하는 일정은 일반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날짜를 번복할 수는 없으니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의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헌재가 3월에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한다면 5월 초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월10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에는 4월 29일부터 5월9일 중 하루, 3월3일에 선고가 내려질 경우에는 4월22일부터 5월2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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