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면조사 8~10일 진행될 듯
"대면조사전 대기업 조사계획 없다"
"대면조사전 대기업 조사계획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캐고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답변을 6일까지 기다린 뒤 곧바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규철 특검보는 5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임의제출 방식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황 권한대행의 답변을 내일까지 기다려 본 뒤 후속 조치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추후에 답변이 오게 되면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라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특검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황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거부의 부당함을 설명하며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황 권한대행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청와대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청와대 측은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특검팀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 적시를 문제 삼았다. 이 특검보는 "이미 검찰이 (최씨 등을 기소할 때)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장에 기재한 상태이고 (헌법상 규정된 재직 중 대통령) 소추 금지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영장에는 대통령 뿐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적시돼 있다. 위헌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청와대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8∼10일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해 오는 9∼10일 중 대면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조사 전 대기업 관계자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검팀은 삼성그룹과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되면 SK그룹과 롯데그룹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었지만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갔다. 박 대표는 이날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특검팀이) 박 대통령 시술을 자백하라, 아니면 김 원장하고 저희 직원 구속한다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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