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해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블랙리스트 건이 법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비선 실세' 최순실 의혹과 문화체육관광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난 만큼 수사 대상이 명백하다는 특검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최근 자신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특검팀에 이의를 신청했다.
특검법 19조는 수사대상자가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관해 서울고법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서울고법 형사9부는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해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블랙리스트 건이 법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비선 실세' 최순실 의혹과 문화체육관광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난 만큼 수사 대상이 명백하다는 특검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최근 자신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특검팀에 이의를 신청했다.
특검법 19조는 수사대상자가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관해 서울고법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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