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이정미 퇴임전 선고"
헌재, 대통령측 증인 29명기각
헌재, 대통령측 증인 29명기각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3월 1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4월말∼5월초 '벚꽃 대선'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과 박 대통령 측에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소장은 "소장인 본인의 임기가 1월31일로 끝나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임에도 후임자 임명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또 한 분의 재판관(이정미 재판관) 역시 한달 보름 여 뒤인 3월13일 임기 만료 목전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박 소장은 "헌법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 3월 13일까지는 최종 선고돼야 할 것"이라며 "절차적 공정성과 엄격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능한 심리를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청구인 측(국회 측)과 피청구인 측(박 대통령 측), 관계자와 관계기관이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헌법재판관이 1명 빠지는 것은 9표 중 1표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사안과 실체, 배경 등을 다양한 관점으로 토론과 논쟁하는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모으거나 걸러내는 것이어서 9명 전원이 성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재판관이 2자리나 공석이 된다면 재판절차나 내용, 최종 결론이 심하게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이 뒤늦게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 39명 중 29명을 기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이 불필요하게 심리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차단한 것이다.
박 소장이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한 만큼 '차기 대선시계' 일정도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4월 말∼5월 초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3월 13일 결론' 방침에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이 '3월 9일 선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헌재가 국회 측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면 (헌재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소장 등 헌재 측은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해달라고 해서 최대한 배려하고 있는데 마치 공정성을 벗어난 것처럼 가정해 발언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헌재가 국회와 물밑에서 의사소통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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